새만금 내부 개발과 기업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핵심 교통망 구축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남북 3축 도로’ 조기 건설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공약인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약 9조원 규모 투자,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등 굵직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내부 산업·물류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제때 구축되지 않을 경우 새만금 개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남북 3축 도로는 부안군 동진면 국도 23호선에서 군산시 옥산면 국도 21호선을 연결하는 총연장 21.6km, 총사업비 1조3942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새만금 내부를 가로·세로로 연결하는 3×3 간선도로망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축으로, 산업·농생명·관광지역을 연결하는 동시에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 인입철도 등 광역 SOC와의 연계를 담당할 핵심 기반시설로 꼽힌다.
문제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잼버리 사태 이후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주요 기반시설 사업의 추진 속도가 떨어진 데 이어 남북 3축 도로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과 예타 면제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사업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설명이다.
반면 새만금의 산업개발 여건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피지컬 AI와 이차전지,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관련 투자가 거론되고 있고 대규모 산업용지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 계획까지 더해지면서 기업의 생산·물류 활동을 뒷받침할 내부 교통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남북 3축 도로가 계속 지연될 경우 산업단지와 주요 거점 간 연결성이 떨어져 기업 투자와 산업용지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사업의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비수도권 대규모 SOC의 경우 직접적인 비용·편익뿐 아니라 기업 투자 유치와 국가 첨단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구 전북도의원(군산2)은 “새만금은 대규모 기업 투자와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과거와는 개발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핵심 연결축인 남북 3축 도로 건설이 늦어지면 기업 투자와 산업용지 개발의 연계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남북 3축 도로는 단순한 내부 도로가 아니라 새만금의 산업·물류 거점과 트라이포트를 연결하는 기반시설”이라며 “단순 경제성만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도 공식 대응에 나섰다.
도의회는 18일 열린 제43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추진 및 예타 면제 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남북 3축 도로 사업을 즉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고려해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는 새만금의 산업구조와 기업 투자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과거의 사업성 판단에만 머물지 말고 현재의 개발 여건과 국가적 정책 필요성을 반영해 남북 3축 도로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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