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가 추진하는 강진군 기후테크 육성사업, 왜 전액 군비부담인가?

3년간 강진군비 100% 부담…강광석 시의원 "특별시가 70% 분담 해야"

강광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진보당·강진)은 9일 AI반도체환경위원회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재정 부담이 강진군에 집중된 문제를 지적하며 특별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와 연계한 '강진군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8억 4000만 원 규모로 추진되지만 사업비 전액을 강진군이 부담하도록 계획된 점을 지적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진보당·강진)

해당 사업은 옛 성화대학교를 활용한 창업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올해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업 32개사를 모집하고 사업화 지원금 1억 5300만 원을 지원했다. 맞춤형 컨설팅 50회와 이전기업 1개사 유치 및 신규고용 3명 등의 성과도 거뒀다.

강 의원은 "특별시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군비가 100% 투입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지역 산업 육성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임에도 재정 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전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특별시 차원의 산업 육성사업인 만큼 특별시가 재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2027년도 사업비부터 최소 70%는 특별시가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