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발의한다. 입법에 대한 의지를 담아 기존의 비슷한 법안에 비해 처벌 관련 조항 등을 완화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국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입법에 진척이 있을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평등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 나선 의원은 총 12명이다. 민주당은 박 의원을 포함해 4명, 조국혁신당 4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이 참여했다.
평등법은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행정서비스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에 명시된 영역에서 차별을 받은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는 차별 행위자에게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인권위의 시정 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차별 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특히 중대한 사안의 경우 인권위가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반하는 법령, 조례, 규칙 등을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게 했다. 대통령이 인권위 권고에 따라 차별 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한 내용도 있다.
이번 발의안은 앞서 박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평등법에 비해 처벌 강도를 크게 낮췄다. 이전 평등법은 차별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복 행위에 대한 징역·벌금형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새로 발의한 평등법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징역·벌금형 모두 제외했다.
평등법은 이름만 다를 뿐 '차별금지법'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법무부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수차례 발의했지만 종교계 반대 등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한번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평등법이 처벌 강도를 전보다 낮춘 데에는 차별금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평등법에서 필요하지만 반대가 너무 심한 내용들을 덜어내 국회를 통과하기 좀더 쉽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 평등법이 발의됨에 따라 국제사회가 요구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에 평가 서한을 보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14건에 달하는 권고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의 주기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정체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여성차별철폐위는 특히 한국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국회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만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기 보고서에서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 수립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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