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는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라"고 주문한 데 대해, 야당은 "대통령의 패가망신 운운은 메타인지를 상실한 망언"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1일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법행위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말을 했다"면서 "말이야 옳은 말이지만, 적어도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설계자가 이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무엇보다 대통령의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에 서울 아파트값이 91주 연속 상승 중"이라며 "주거지옥으로 국민의 재산을 녹여버리고 있는 장본인"으로 이 대통령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이야말로 국민에게 '패가'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정 원내대표는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간의 고위당정협의나 민주당 의원총회 등을 통해 종부세 기본공제 범위를 놓고 이견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다음 총선에서 살려달라는 뒤늦은 연기(演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처럼 수준 낮은 연기에 국민이 속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법칙은 이미 국민적 상식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 고통을 방치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세제개편안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에 손톱만한 의지라도 있었다면, 최소한 대통령이 '계곡정비 사업보다 부동산 문제가 더 쉽다'고 허세를 부릴 때부터 막았어야 한다"며 "여당이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은 얄팍한 표 계산에 따른 세제개편안 일부수정이 아니라, 징벌적 과세 중심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와 대출규제 강화 기조의 전면 수정"이라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같은날 페이스북 글에서 "당정 간의 균열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엇박자, 이제 파국이 시작됐다"고 했다.
임 의장은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만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겠다고 하니,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표심 이탈이 두려워 '실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하자'며 아우성"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장은 "당정협의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시장에 혼란만 던져주고 있다"며 "선거용 땜질 처방으로 시장을 더 망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을 전면 철회하고, 종부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얽히고설킨 부동산 세제와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야와 시장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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