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정책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형사고발을 무분별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은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유 대변인은 "진보당 경남도당이 지난 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해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은 본질적으로 정책 목표 간 우선순위와 재정 운영에 대한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농어촌의 소멸을 막고 주민들의 삶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경남도 역시 공감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재정건전성이라는 현실적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즉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배분할 것인가는, 지방정부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는 것.
그러면서 "특정 정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 다른 분야에 투입할 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 대변인은 "경남도는 도정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적 이견을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면서 "타당한 지적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도 반영하겠다. 그러나 정책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또 "정책적 판단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과 범죄 혐의를 제기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형사고발은 구체적인 위법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무분별한 고발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남발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책적 갈등을 불필요한 사법적 갈등으로 확대한다면 합리적인 정책 토론이 위축되고 도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행정력마저 소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경남도는 이번 고발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고발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무고죄나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해남 대변인은 "경남도는 위법행위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겠다. 게다가 도정의 책임 있는 정책적 판단이 부당한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않도록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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