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가 인구 정책 체질 개선과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댔다.
태백시의회(의장 고재창)는 11일 예산정책과·총무과·회계과·공간정보과·안전과·사회복지과·통합돌봄과·석탄산업유산과·교육과·농업과·탄소중립과를 대상으로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에서는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재창 의장은 인구늘리기 개정안과 관련해 "전입가구 대상 쓰레기봉투 지원은 제도를 몰라 못 받는 전입자가 있는 만큼 폐지보다 존속 방안을 검토하고 모든 전입자가 혜택을 받도록 홍보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주민자치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이 단체별로 차이가 크다"며 "단체 간 균형이 맞도록 예산을 조정해 편성하라"고 당부했다.
이경옥 부의장은 인구 조례 개정 방향에 공감을 표하며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중복적인 요소의 개정은 적절하다"며 "주민자치회 역할 확대에 맞춰 구성원 인식 변화를 위한 철저한 교육과 자격요건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태 의원은 "근본적인 인구 늘리기 지원 방안과 태백시다운 맞춤형 정책 추진을 고민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 업무 범위 확대를 보완할 중간 지원 조직을 신설해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지영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타당성 검토 주기도 3년이 아닌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궁증 의원은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동별 인구 규모를 고려해 위원 정수를 세칙으로 구체화하고 주민총회가 일부 의견에 치우치지 않도록 총회 성원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라"고 강조했다.
박영식 의원은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로 통장협의회 등 타 단체와의 갈등 발생이 우려된다"며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석형 의원은 "명확한 총회 성립 기준이 없으면 소수 인원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생업으로 대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주민을 위해 온라인 교육 병행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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