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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반납→시비 부담→혜택 축소, 누구를 위해?"…익산시 '다이로움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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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반납→시비 부담→혜택 축소, 누구를 위해?"…익산시 '다이로움 파문' 확산

익산시의회 손문선 의원 이어 박종대 의원도 문제 제기

국비 반납과 시비 부담은 물론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진 전북자치도 익산시 '다이로움 정책'을 놓고 시의회 차원에서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손문선 익산시의원(무소속)이 지난 13일 익산시의 다이로움 갈팡질팡 정책을 문제 삼은 데 이어 16일에는 박종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이로움 혜택 축소, 책임 있는 설명과 대책을 촉구한다"고 '5분 발언'에 나서는 등 파문은 확산하는 모양새다.

7선의 박종대 의원(영등2·신동·오산)은 이날 올 10월부터 익산시의 다이로움 지원 축소 정책과 관련해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던 일이냐?"며 의문을 제기한 후 "시비를 제때 확보했는지, 확보한 예산은 제대로 운용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대 익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이로움 혜택 축소, 책임 있는 설명과 대책을 촉구한다"고 '5분 발언'에 나서는 등 파문은 확산하는 모양새다.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은 "작년 12월 당시 다이로움 정산금은 약 34억 원으로 국비와 시비 분담비율 8대 5를 적용하면 국비 약 20억3000만 원에 시비 약 13억 원을 부담해야 했다"며 "그런데 익산시는 재정여건을 이유로 결산추경에 시비 13억원을 삭감했고 그에 따라 국비를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뒤 올 1월에 전년도 12월 정산금 약 34억원을 시비 100%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쓸 수 있었던 국비 약 20억 원은 반납하고 익산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까지 시민의 혈세로 충당한 것이라는 비난이다.

익산시는 결국 지난해 12월분 정산금을 올해 시비로 지급하면서 2026년 예산은 연초부터 약 34억 원의 추가 부담을 안고 출발했고 올해 제1회 추경에서 국비가 줄자 시비도 11억 5500만 원 줄였다.

박종대 의원은 "지난해 정산금까지 올해 예산으로 지급했다면 그때 시비를 더 줄여도 연말까지 혜택을 이어갈 수 있는지 따져봤어야 한다"며 "부족한 시비를 보충하지 않은 결과 올해는 구매한도를 축소하고 할인판매마저 조기 종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에는 국비를 반납하고 시비로 부담하더니 올해는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민의 혜택을 줄였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산 운용이냐?"고 강공을 퍼부었다.

박종대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민생경제를 위한 재정 우선순위와 시장의 예산 편성 책임에 관한 문제"라며 "그 잘못된 예산 운용의 부담을 왜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느냐?"고 일갈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말 정산 문제도 개선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그해 발생한 정산금은 가급적 그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짤 때부터 지급 시기까지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지급하기 어렵다면 명시이월 등 가능한 회계처리 방안을 미리 검토해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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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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