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7일 "AI 부정행위를 강력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당장 올해 수능부터 AI 활용 부정행위자는 응시자격을 10년간 박탈하는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AI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정부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AI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에 대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해 응시자격을 박탈하고 있는데, 당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선 수능 응시자격 박탈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될 경우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해 입학 취소, 10년간 응시자격 제한,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 분명히 세우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장 이틀 뒤 수능시험 현장의 감독과 관련해선 "철저한 현장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며, 정부가 각 시험장마다 1명 이상씩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AI 부정행위 전담 인력'에 대한 면책조항 입법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시험 감독관이 AI안경과 이어폰, 초소형카메라 등 각종 부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감독관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소재가 따르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면책조항을 두고 이 또한 올해 수능부터 적용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기 대책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수능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에서도 AI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관리·감독 체계 확립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AI 부정행위 논란으로 인한 음모론 등에 대해서도 "수능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허무는 허위·조작 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세우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AI 부정행위로 다른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그 우위에 서려는 그릇된 욕망에 대해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AI 부정행위에 대한 정부·여당 차원 강력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다시 강조하지만 부정행위는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란다. 아마 이번에 부정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인생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정부도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포함해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당도 TF를 구성해서 공정성 확보와 부정행위 엄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와 한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당초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정부의 대국민 담화 직후 현안 대응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대표는 "본안 의제가 따로 있지만 수능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셔서 그에 대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은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본안 발제에 나선 이주희 의원은 △친밀한 관계 범죄 방지 및 처벌을 위한 종합법안 마련 △가정폭력법 및 스토킹처벌법 일부 개정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기타 일반법 부가 개정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의총에선 이외에도 AI 부정행위 관련 대응 상황과 자본시장 정상화 논의 상황 등이 보고되고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당내 갈등 사안인 '신천지 의혹',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논란' 등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전은수 당 원내대변인이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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