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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 또 부동산 쓴소리…박지혜 "전월세 특단의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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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 또 부동산 쓴소리…박지혜 "전월세 특단의 조치 필요"

지도부 '발언 자제' 요청에도…朴 "공급 줄고 전셋값 올라, 당정 대책 내놔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속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서민·청년층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전월세 공급 부족과 월세 상승에 대응할 정부 대책을 촉구하면서, 당 원내지도부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우려해 의원들에게 공개적인 의견 표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박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에서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민주당 의원 모임('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 약칭 '전실모') 활동과 관련 "조율되지 않은 의견을 외부적으로 내는 것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 내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원내지도부 요청도 있었다"고 전했다.

전실모는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지역 의원 약 20명이 결성한 모임으로, 지난 11일 국회에서 첫 토론회를 열며 공개 활동에 나섰다. 박 의원은 전실모에 대해 "제가 직접 멤버는 아니지만, 논의를 계속 따라가면서 지켜보고 당의 전월세 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내지도부가 부동산 관련 발언 자제를 요청한 상황에서도 박 의원은 전월세 시장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저희 지역구(경기 의정부갑)와 맞닿아 있는 서울의 노원, 도봉 지역 전셋값이 평균보다 많이 올랐다"며 "지역 청년들을 만나 봤을 때도 전세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통계를 봐도 가격도 올랐고 또 물량도 많이 줄었다"고 했다.

이 같은 전월세난에 대해 "특단의 조치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급이 최근에 사실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기초적인 상황 인식 하에서 전월세 문제에 집중된 대책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 규제 완화 같은 부분은 사실 거시경제 지표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당장 하기가 어렵다면" 민간과 공공의 임대주택 공급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월셋값의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거론하며 "이런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당정에 주문했다.

진행자가 "당정이 고민했으면 할 단계는 아니고 빨리 나와야 된다"고 지적하자, 박 의원은 "고민하고 있으실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대화방에서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당 차원의 입장 정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거주 여부로 부동산 보유세를 달리 매기는 방식이 민간임대의 위축을 가져왔다"며 "중산층과 서민이 전월세로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던 상황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집 비워 달라는데, 전세 물건은 씨가 말랐고 대출규제로 자금줄도 말랐다고 호소하는 분들을 뵈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호소했다.

▲경기 의정부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자료사진). ⓒ박지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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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지

안녕하세요. 프레시안 이현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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