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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탄핵 공식화…탄핵추진단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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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탄핵 공식화…탄핵추진단 구성키로

"사법 내란", "내란 부역 정당화"…오늘 의총서 당론 채택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는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으로 규정하며 "국민적, 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내란"이라며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했다"며 "내란의 밤,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고,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등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누적돼 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전날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관련 행위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한 데 대해 "한덕수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주도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일부 무죄 취지의 이번 파기환송은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에도 탄핵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 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과 내란 부역의 정당화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 수호의 역사적 소명으로, 흔들림 없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법치를 복원하고 국민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어제 한덕수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내란"이라며 "돌이켜보면 조 대법원장의 행보는 끊임없이 사법의 공정성에 의문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과거 행보도 문제 삼으며 "계엄 다음 날 조 대법원장은 '계엄이 불법이냐'는 질문에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며 입장을 유보하고는, 정작 대선 국면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 무죄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에는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등의 내란 재판을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도록 지연시켰다"며 "대법관 후임 제청도 5개월 넘도록 방치했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하며 국민 피해를 끼쳐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끊임없이 국민을 시험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치를 넘어섰다"며 "국회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 절차를 준비할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도 구성했다. 단장은 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이 맡고,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과 조상호 민주파출소장 등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의 당론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와 발의 시점 등은 추진단에서 마련하고, 원내 지도부와 본회의 일정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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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지

안녕하세요. 프레시안 이현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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