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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희대 탄핵? 광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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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희대 탄핵? 광기일 뿐"

홍대서 '이재명 탈옥법' 조끼 입고 행진…장외 일정 확대

국민의힘은 20일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에 "광기"라며 반발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 무죄 판결을 받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자 국민의힘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기세등등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홍대 젊음의거리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법치주의 파괴 이재명 탈옥법 100% 위헌법률' 문구가 앞뒤로 적힌 붉은색 조끼를 입었는데, 이들은 앞으로도 "국회를 나와" 대국민 여론전을 위한 장외 일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기일 뿐"이라며 "내란은 그저 구실에 불과하다. 저들의 본심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확정 지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복수심"이라고 발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광기의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민생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재판 취소와 탄핵의 광기에 휩싸였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전날 저녁 비상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 등을 거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항의 성격이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내란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비상계엄 자체는 내란으로 인정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해외 순방 중이던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전날 공포된 것에 "특검 제도를 대통령 개인용 로펌으로 타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형사사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 파견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 검사들과 수사관들도 스스로 파견을 거부해야 한다"며 특검 운영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날 함께 홍대 거리를 행진한 뒤 회의를 마쳤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을 겨냥, "이재명 탈옥법이야말로 국헌문란이자 입법 내란"이라며 "대법원장 탄핵이 역사적 반역이다. 기어코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자살폭탄의 버튼을 눌렀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인근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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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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