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09월 17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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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나라를 보호하는 에너지 정의, 기후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는 독립 싱크탱크입니다. '초록發光'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기획한 연재로, 한국 사회의 현재를 '녹색의 시선'으로 읽으려 합니다.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도록 강요하는 게 꼭 좋은 나라일까
[초록發光] 탄소중립, 탈(脫)성장을 넘어 탈(脫)인구를 고민할 시간
지난 7일 개최된 기후정의행진에서는 3만 명이 모여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수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 한발 앞서 8월 29일에 헌법재판소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국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느긋하게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
기후정의행진의 경로는 헌재가 결정하지 않는다
[초록發光] '녹색 헌법' 개헌으로 틀을 바꾸자
9월 7일 오후,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907 기후정의행진"이 열렸다. 지난 8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즉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후정의행진에 어떤 의미일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요지는 이렇다. 첫째,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하나인 온실가스 감축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폭염 노동' 줄이면 노동자도, 지구도 산다
[초록發光] 폭염과 노동시간, 전력수요 증가의 악순환
8월 하순인데도 무더위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낮 기온이 사람의 체온을 넘어서고 서울은 37일 동안 열대야가 계속돼 118년 기상 관측 이래 최다 열대야 신기록을 세웠다. 그런데 9월까지도 폭염과 열대야는 이어질 전망이다. 폭염을 만드는 티베트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는 가운데, 뜨거운 바다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까지 한반도로 몰려오기 때문이다. 폭염과 열대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동남아 떠돌던 유령이 돌아왔다? 소형모듈원전 선택한 태국의 미래는?
[초록發光]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원자력
동남아를 떠돌고 있던 유령, 원자력이 돌아왔다. 지난 6월 22일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첫 TV연설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들의 전기세 부담을 낮추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에너지로서 태국에도 원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태국의 원전 도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53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유예지 태국 탐마삿대학교 사회정책·개발학과 강사
왜 노동연구자가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냐고요?
[초록發光] '먹고 사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의 통합에 관하여
아직도 자주 받는 질문이다. "왜, 노동연구자가 기후위기 문제를 다루나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에 따른 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 문제와 노동 전환 필요성을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데 당장의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산업 외에도 철강과 석유화학산업, 건물부문의 기후위기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면 "왜요?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존 레논의 평화와 저탄소 꿈의 실현
[초록發光] 우크라이나 전쟁의 나비 효과, 탄소중립과 한반도 안보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생했다. 당시 푸틴 정부는 특별군사작전이라고 호칭하며, 공식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었다. 그렇지만 2023년 전후로는 러시아 대통령까지 전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지금은 21세기에 벌어진 국가 간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쟁은 여전히 종결되지 않고
탐사 시추한다는 윤석열 정부, '기후 방해꾼' 되려 하나
[초록發光] 탈탄소 에너지 전환의 핵심, 화석연료 땅속에 그대로 둬야
지난 6월, 미국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다. 연례행사인 하원의원 친선 야구 경기가 열리는 워싱턴 내셔널스 홈구장에 몇몇 청년들이 난입해 체포됐다. 그저 그런 훌리건이 아니라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라는 주장을 펼친 '기후저항' 소속 활동가들의 퍼포먼스였다. 출전하는 선수 중에는 화석연료 개발을 적극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도 있고, 경기를
서울 온실가스의 68.7%가 건물에서 나온다는데…
[초록發光]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 이유
출장길에 들른 한 프랑스 마을에서였다. 숙소에 짐을 부린 뒤 식당을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부동산에 내걸린 매매 공고에 눈길이 갔다. A부터 G까지의 등급이 쓰여있는 색깔을 달리한 막대들, 저게 뭐지? 알고 보니 이 공고는 모든 주거용·상업용·공공 건물에 에너지 효율등급을 매겨 공개하도록 한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을 통해 임대나 매매 계
지하에서 벌어지는 기후위기에 주목하라
[초록發光] 철도 지하화 사업에 반대한다
한국에서는 "개발 효과가 '4대강 사업' 못지않다"고 호들갑을 떨 때(매일경제, 2008년 12월 16일 자), 해외에서는 지하공간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었다. 2010년 이후 대규모 민간 건설시장이 경색되면서 건설업계의 다음 먹거리는 공공 인프라가 되었다. 이때 맥락은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인프라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을 내기 좋지만 이
김상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정책위원·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준)장
박근혜뿐만 아니라 MB의 삽질도 되돌릴 때
[초록發光] 영양댐 백지화 결정 생각
영양댐 건설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제출된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008년 당시 영양 군수가 주도한 댐 건설 건의안이 채택되면서 2009년 이명박 정권 때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영양댐 계획은 정부 안팎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으로 물이 부족하지 않은 영양군 장 파천 유역
김고운 환경정책 연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