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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생각하는 22대 국회 총선의 의미

[복지국가 SOCIETY] 필요한 일을 요구하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압승(壓勝)으로 끝났다. 지난 2016년 광화문 촛불혁명 이후, 또 한 번의 민주화 운동은 선거를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제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다시 생각해 보는 광주 민주화 운동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4.05.13 18:59:32
대통령실 "입법부가 예산 편성까지? 반헌법적 발상"

25만원 지원금 '처분적 법률' 추진에 반대… '소주' 발언 비난도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처분적 법률' 형식으로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반헌법적 생각"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의 관할"이라며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을 통해서 입법부가 예산 편성까지 해버리겠다는 발상 자체는 반헌법적"

임경구 기자

2024.05.13 18:59:14
'아빠 찬스' 공수처장 후보자, 이번엔 '아내 채용' 의혹

소속 법무법인 운전기사로…'부모 찬스' 이어 '남편 찬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전담 운전기사로 자신의 배우자를 채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 후보자의 딸의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남편 찬스' 의혹까지 불거져 청문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입수한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는 지난 2018년 1월

서어리 기자

2024.05.13 18:58:56
박찬대 "민생지원 추경, 채해병 특검 처리해야"…추경호 "시간 좀 갖자"

양당 원내대표 첫 상견례…주 1회 이상 만나기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가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 처리,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 등을 주문하며 압박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시간을 좀 갖자"며 말을 아꼈다. 추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최용락 기자

2024.05.13 18:00:22
尹대통령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

저출생 전담 수석실 신설, 대통령실 8수석 체제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힌 데 이어 13일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해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저출생대응기획부 얘기가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에 나왔고,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실 내에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지 않겠

임경구 기자

2024.05.13 17:59:43
대통령실 '라인 사태' 뒤늦은 개입…"네이버 입장 최대 존중"

"정부, 네이버·日정부와 소통했다…반일 정치 프레임 도움 안돼"

네이버가 만든 메신저 '라인' 일본 운영사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은 13일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네이버가 자본구조변경 이외의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데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조치와 모든

임경구 기자

2024.05.13 17:00:24
尹 '입틀막' 경호차장 병무청장 임명에 野 "민심보다 심기경호?"

정의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민주 "입틀막 심기경호가 출세 지름길?"

윤석열 대통령이 카이스트 '입틀막' 경호 논란 사건의 책임자 중 하나로 꼽히는 김종혁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신임 병무처장으로 임명한 가운데, 야권에선 "민심보단 심기경호를 택한 정권의 민낯"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정의당 농성장에서 상무위 회의를 열고 김 전 차장의 병무청장 임명과 관련 "어떠한 사과나 책임지는 조치 없

한예섭 기자

2024.05.13 16:59:44
오세훈, 한동훈 우회비판? "이조심판론, 야당 프레임에 걸어 들어간 것"

한동훈은 행보 재개…'원희룡 만나 전당대회 등 이야기' 보도

여권 대선 잠룡으로 평가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우회 비판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경쟁상대 격인 한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당대표 선거 출마 몸풀기로 해석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중동 출장 중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선거는 프레임 전쟁에서 졌다"며 "외연을 확장하는

최용락 기자

2024.05.13 16:26:03
정세현 "북한 통일 거부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통일담론? 여지 별로 없어"

김영호 통일부장관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 수렴…홍용표 전 장관 "북한 거부할수록 우리는 계속 추구해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정세현‧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을 만나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장관은 통일의 한 쪽 당사자인 북한이 통일을 사실상 거부한 상태에서 국가 정책 중 하나로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전직 통일부 장관과 만난 김영호 장관은 모두발

이재호 기자

2024.05.13 16:21:47
박찬대가 국회의장 선거 교통정리? 당 일각 "원내대표 역할 아냐"

박지원·박수현 "바람직하지 않아"…추미애 vs우원식 '친명' 경쟁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구도가 4자 대결에서 추미애-우원식 양자 대결로 좁혀졌다. 또다른 후보였던 정성호 의원은 12일 자진 사퇴하고, 같은 날 조정식 의원은 추 전 법무부 장관에게 양보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 대표의 의중을 반영한 물밑 교통 정리라는 이야기다. 원내

서어리 기자

2024.05.13 16: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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