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낸 尹정부 검사들, '부실수사 의혹' 특검 수사 착수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것과 관련해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당시 검사 등을 상대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특검보 추가 임명 후 그에 맞춰 팀 재편을 진행한다"며 "변호사 위주의 특별수사관들로 팀을 구성해서 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 1항 14호, 15호 관련된 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해당 수사기록 검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상 '공무원의 수사 지연·은폐'(14호) 의혹과 '윤석열 또는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15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김건희 전 대표의 주가조작 연루 부실 수사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관련 사건들이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과 관련된만큼 검사나 검찰 출신들을 배제한 '변호사 위주' 수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건희 전 대표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낸 바 있다. 당시엔 이미 도이치 주가조작 주범들은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 놓은 상태였다. 현재 김건희특검은 이미 이 사건으로 김 전 대표를 기소했고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무혐의'가 특검 수사 후 '기소'로 180도 바뀌게 된만큼 당시 부실 수사에 대한 의혹은 크다.

검찰의 수사 과정도 논란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0일 김건희 전 대표를 이른바 '황제 조사'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출장 조사 약 2주 전인 7월 3일, 김건희 전 대표와 김주현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에 걸쳐 30분 넘게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김 전 대표 불기소 결정 엿새 전인 10월 10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민정수석이 두 차례, 총 24분 가량 통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 최재훈 수사팀은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며 "김건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상원 당시 4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김 전 대표가 권오수를 믿고 수익을 기대하며 권오수 소개로 3자에게 계좌 관리를 맡겼다고 봤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친윤 검사'로 알려진 이창수 전 검사장이다.

이같은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최재훈 전 부장, 조상원 전 4차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