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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딥페이크' 가해자 1심 이어 2심서도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범행 내용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1심 형 유지"

인하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사진을 불법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물을 유포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1일 오전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 편집·반포등)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서어리 기자

2024.11.21 14:01:45
현대차 연구원 3명 질식사에 "경영책임자 구속수사해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대차에서 일어난 세 번째 중대재해"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철저한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과 경영책임자 구속수사, 사측의 고인과 유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1일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믿

최용락 기자

2024.11.21 12:59:46
국민연금은 '금융 상품'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연금 개혁, 존엄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

지난 9월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 과제로 연금개혁을 임기 내 반드시 하겠다고 공언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정부안이다.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니, 연금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현행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개혁안이었다. 하지만 미래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11.21 10:03:35
우리는 생리와 생리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서리풀연구通] 생리에 대한 이미지·경험은 가부장제와 생의학시스템에 의해 구성된다

2017년 3월 여성환경연대가 일회용 생리대 10종에 대한 검출 실험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한 뒤 이어진 정부 대처와 그 논란에 대해 기억하는가. 생리통, 생리불순 등 어떤 생리대를 쓰느냐에 따라 생리 건강이 달라진다는 실제 경험은 증거가 없다며 '개인차'로 축소되었고,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결과 이후에도 정부는 "생리대 위해성에 대

김경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11.21 10:02:58
교수 15명 연루된 입시비리 사건, 입학생은 처벌 없다?

[교수 엄마와 가짜 고대생] ⑤

불법 과외생은 '부정입학자'가 됐다. 현직 음대 교수한테 불법 성악 과외를 받았고, 그 교수한테 대입 실기시험도 치뤘다. 숙명여자대학교 성악과 부정입학자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숙명여대는 부정입학자들을 입학 취소하지 않았다. 입학취소 근거가 숙명여대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지난해 경찰 수사부터 올해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숙명여대가 부정입학자들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11.21 05:01:44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10년 확정…피해자 보고 이탈했으나 뺑소니는 무죄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 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

박세열 기자

2024.11.20 21:59:37
박장범 KBS 사장 청문준비단 "'답변 안 하기' 전략" 메시지 논란

野, 메시지 주고받은 KBS 기자 참고인 출석 채택…朴 "답변 최대한 성실히 하고 있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가 청문회 도중 KBS 국회 출입 기자에게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청문회에 임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통신사 <뉴시스>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도중 청문준비단 관계

서어리 기자

2024.11.20 20:00:02
"尹 퇴진 위해 '아스팔트 농사' 시작, 트럼프와 '골프 연습' 정성 반이라도 쏟아라"

'尹 퇴진 2차 총궐기' 농민 중심 1만여 명 참여…"尹 퇴진 위해 아스팔트 농사 시작"

농민들이 서울 도심에서 "쌀값 폭락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 농민을 말살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2차 총궐기'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1만여 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민들이 주

최용락 기자

2024.11.20 19:00:00
동덕여대 학생총회 참가자 99.9% "남녀공학 전환 반대한다"

재학생 6564명 중 1973명 참석, 남녀공학 전환 부결…학교 "학생들 반대의견 표명 어려웠다"

학교본부의 남녀공학 전환 시도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생총회를 열고 99.9%의 압도적 비율로 남녀공학 전환 반대와 총장직선제 도입을 공식 의견으로 정해 학교에 전달하기로 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20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에서 학칙상 최고의결기구인 학생총회를 열고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안건에 대해 찬성 0표, 반대 197

박상혁 기자

2024.11.20 16:58:44
민희진 어도어 떠난다…"하이브 계약 해지, 사내이사도 사임"

"하이브 만행, 케이팝 역사에서 전무후무 사안으로 남을 것"

걸그룹 뉴진스를 제작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를 떠난다. 모회사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향해 '경영권 찬탈'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권을 발동한 지 7개월 만이다. 민 전 대표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어도어 사내이사에서도 사임한다"며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하나하나 묻

서어리 기자

2024.11.20 15: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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