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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중고등 학교회계직, 형평성 차원 공무원 전환추진 입법 나선다

1997년 초등만 공무원 전환, 제도개선 놓고는 찬반 논란

중·고등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이 추진된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 성동구갑)등 여야 의원 10명은 최근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별도 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

박세열 기자

2026.04.24 12:55:10
[속보] '선거법 위반' 김문수, 1심 벌금 5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깅 전 후보는 지난 21대 대선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건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환주 기자

2026.04.24 11:28:51
"고유가에 우버는 라이더 지원책 세운다는데, 배민은 배달료 일방 삭감"

라이더유니온, '단협 위반 배달료 삭감' 배민에 소송 제기…고유가 실태조사 발표도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기름값이 늘어난 데 더해 기본배달료까지 삭감되며 이중고에 처한 배달의민족 라이더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한다. 단체협약으로 정한 배달료를 회사가 일방 삭감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23일 서울 마포 합정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과 노조 간에 "단협으로 건당 3000원의 기본배

최용락 기자

2026.04.23 19:33:22
"75번 넘게 거부했는데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죄 선고"…재판소원 제기

피해자 "무죄란 문장 앞에 사건 직후보다 더 무너져"…헌재에 인용 당부

75번 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법원이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 당했으며,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 죄가 성립한다'는 낡은 잣대로 성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재판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이유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한국성폭

박상혁 기자

2026.04.23 17:05:55
[속보] 화물연대 조합원 덮쳐 1명 사망케한 운전자 '살인' 혐의로 구속

화물연대 집횧 현장에서 조합원을 덮쳐 사망하게 한 운전사가 구속됐다.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살인·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로 40대 비조합원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

허환주 기자

2026.04.23 16:06:37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화물 노동자 사망…원청이 교섭 거부해 발생한 것"

교섭 안착 위한 사용자 변화·정부 역할 촉구…기간제·최임위원장 등 노정 대립사안 입장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CU 화물노동자 사망사건은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원하청 교섭 안착을 위한 사용자의 태도 변화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연 민주노총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문제라는 입장을 냈지만 정확하게 원청이 교섭

최용락 기자

2026.04.23 16:00:56
지난해 산재사망 이주민, 절반 이상이 중국인…건설현장·추락사 가장 빈번

뒤이어 태국·베트남 등… 최소 71명 사망, 20대 사망자도 6명

지난해 중대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로 분석됐다. 사고유형 별로는 추락사가 40%가량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망사고 절반가량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또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설 현장 사망비율이 컸고, 낮을수록 제조업 현장 사망 비율이 컸다. 23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외

손가영 기자

2026.04.23 16:00:17
김영훈 노동장관 "화물기사는 노동자...직접고용할 수 있지 않나"

"종속관계, 형식 아닌 실질 봐야…대화의 제도화, 다단계 구조 해소 필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물기사의 노동자성 논란에 대해 "형식은 자영업자라고 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종속돼 있다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영업자라는 형식을 띄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다면 노조로 봐야 한다는 판례들이 있고 최근 판례도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판례

최용락 기자

2026.04.23 13:08:29
[속보]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 중요임무' 혐의 등으로 대검 압수수색

종합특별검사팀이 23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회의를 소집한 후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바 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허환주 기자

2026.04.23 11:41:22
유증기 가득했던 안전공업의 노동자들이 다른 일자리 찾을 수 있었다면

[서리풀연구通] 노동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 때, 일터는 안전해진다

지난달 20일,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대형사고 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 사고가 잇따르며 최근 4년 하루 평균 1.7명이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산업재해로 숨진 이들의 삶과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직접 원인과 그 너머의 '구조'를 짚는 언론 보도는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된다.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4.23 09: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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