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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증원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제적되면 앞장서 투쟁"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제적 무게 달라…집회·파업·태업 모두 고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이 의대생 집단휴학 불허 및 학칙에 따른 유급·제적 등 원칙 처리 방침을 세운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의대생"이라며 제적이 현실화하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투쟁 방법으로는 집회, 시위는 물론 파업, 태업 등을 언급했다. 의협은 20일 서울 용한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발표한 입장
최용락 기자
2025.03.21 10:58:54
'성소수자 축복' 목사 출교, 법원 또다시 제동 걸었다
법원 "출교 징계 과도…재량권의 일탈·남용 해당 여지 있어"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올렸다는 이유로 출교 조치를 내린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한 출교 조치를 법원이 가로막은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대전지방법원 민사21부는 지난 18일 남재영 대전빈들공동체교회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 남부연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교 조치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
박상혁 기자
2025.03.21 10:00:52
경찰 수뇌부, 내란 혐의 부인…"12.3 국회 봉쇄, 평상시 치안 임무에 불과"
조지호 측 "월담자 통제로 계엄 조기 해제 기여…내란죄 공범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
이명선 기자
2025.03.21 08:28:03
'2024헌나8' 사건에 대한 광장의 최후 변론은?
법률가·시민단체 시국선언 및 대학생 삼보일배…경찰, 헌재 앞 尹 지지자들 강제 해산 집행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사태'가 10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를 향한 '파면' 촉구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법률가들은 사법 정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대학생들은 삼보일배로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염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
2025.03.21 06:41:51
오세훈 "압수수색, 기다리던 절차…법 위반? 오히려 사기당한 셈"
"명태균 운영 여론조사기관은 무자격 불법업체, 정치자금 지출 성립 안 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기다리던 절차"였다고 밝혔다. 명 씨가 운영한 여론조사기관은 불법업체이기 때문에 자신의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이 여론조사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주장도 꺼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
2025.03.21 05:27:54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엇갈린 시민사회 "졸속합의" vs "의미있는 성과"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에는 같은 뜻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를 이뤄낸 가운데, 이에 대한 시민사회 평은 엇갈렸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공적연금 강화라는 시민의 뜻을 배반한 졸속합의라고 비판한 반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부족하지만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을 이뤄냈다며 긍정 평가했다. 다만 두 단체
2025.03.21 04:30:20
"헌재 27일까지 尹 선고 일정 안 잡으면 '국민 총파업' 돌입하자"
'이번 주 尹 선고 없다'는 헌재에 분노한 시민들 거리로…"하루빨리 파면해달라"
"'국민 총파업'에 돌입합시다. 상점은 문을 닫고, 노점은 철수하고, 학생들은 동맹휴업으로, 아니 교수들이 휴강해서 학생들과 학교 담장을 넘어 거리로 나옵시다. 그렇게 다시 위대한 빛의 혁명을, 민주주의혁명을 만들어갑시다." 헌재가 20일 공지를 통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없다"고 못 박자,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다시 광장으로 나
서어리 기자
2025.03.21 04:03:54
5.18단체 "정부 기관, 5.18 왜곡 보도한 극우매체에 광고 중단하라"
전교조 "금남로에 뿌려진 '5.18 왜곡' 기사 인쇄비에 광주시교육청 예산 쓰여…교육감, 사과하라"
5.18단체가 5.18에 대한 왜곡·폄훼 보도를 반복하고 있는 언론사에 광고를 집행한 정부기관에 광고 중단 및 추후 대책을 요구했다. 5.18기념재단은 20일 홈페이지에 '5.18 왜곡·폄훼 매체 대상 광고 집행에 대한 입장과 대책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와 함께 지난 2024년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 매체 <스카이데일리>에 집행된 정부광고
2025.03.20 22:01:43
與 "동덕여대 학생들 chill하게 있으라" 현수막 논란
동덕여대 앞 현수막 게시에 학생들 반감…"기만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져"
국민의힘이 개강 시기에 맞춰 동덕여대 학생들을 응원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도리어 학생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학생들은 대학본부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폭력 사태"라며 비난했던 여당이 응원 현수막을 건 것 자체도 기만적이라고 보는 한편, 현수막에 적힌 문구 또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9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2025.03.20 21:01:01
尹 선고 다음주로…헌재, 한덕수 탄핵 선고 먼저 한다
한 총리 선고 24일 오전 10시 예고…'12.3 내란 사태' 고위공직자 중 첫 사법 판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오는 24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 공보관실은 20일 오후 3시 50분께 기자들에게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24(월)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2025.03.20 17: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