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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희롱' 4년 만에 확정... "가해자 아닌 '행위' 법정 세워 심판받은 것"

'성희롱 맞다' 인권위 결정 취소 소송 냈던 유족, 피해자 대리인 "피해자 공격의 방패 돼 준 소송"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확인했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법적 타당성이 4년 만에 확정됐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은 "가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행위라도 법정에 세워 제대로 된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손가영 기자

2025.06.08 22:01:22
청년들이 수출입은행과 무역공사를 상대로 소송 낸 까닭은?

기후활동가 3인-모잠비크 기후단체, 한국 공공기관 '자원 착취' 가스 개발 참여 금지 가처분 신청

한국의 청년 기후 활동가들이 기후 위기 심화 및 현지 공동체 파괴 논란이 거센 모잠비크 천연가스 사업에 대해 한국 공공기관의 투자 철회를 주장하며 모잠비크 기후 단체와 함께 소송전에 돌입했다. 이들은 "나랏돈으로 추진되는 해외 화석연료 개발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국제적 기후불평등을 심화시키며, 헌법상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청년기후긴급행동 등

손가영 기자

2025.06.08 20:59:40
우원식, 태안 김충현 빈소 조문… "왜 약속 안 지켰나" 원망 나와

7년 전 김용균 떠올리며 "반성한다" 언급... 유족·대책위 참여 진상규명 요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 사망한 고 김충현(50) 씨의 빈소를 방문하고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7년 전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씨의 동료들은 유족·대책위가 참여하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다단계 하청 구조 근절을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후 12시 충남 태

손가영 기자

2025.06.08 19:00:06
'박원순 성희롱' 논란 마침표? 대법 "인권위의 '박원순 성희롱 인정’' 결정은 타당”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허환주 기자

2025.06.08 08:55:47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일베 수준' 막말 국힘 시의원

시민에게 학벌 문제를 거론하는 등 심각한 비하 발언을 한 국민의힘 이단비(37) 인천시의원을 향한 제명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7일 이 시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저의) 첫 댓글이 학벌 비하로 시작했기 때문에 스레드에서 벌어진 일은 온전히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이 시의원은 지난 5일 시민 차모 씨

이대희 기자

2025.06.07 18:03:30
대통령이 바뀌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인권의 바람] 보석보다 빛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살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본 적이 없었다. 근로장학생은 노동자가 아니었고, 알바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법이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까지 적혀있다. 그러나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025.06.07 14:20:50
故 김정주, 국내 유일 어린이재활병원 초석을 놓다

[세상을 바꾸는 힘, 나눔] 장애어린이의 눈물을 닦아준 따뜻한 기업가

국내외 정세가 불안합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남모르게 내 소중한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우리 사회는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나눔은 힘이 셉니다. 작은 결심, 조그만 행동이지만 태풍이 되어 사회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푸르메재단이 한국 최초로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을 세운 것도, 단단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

2025.06.07 12:29:24
"차별받는 소수자들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X세대가 만난 광장의 MZ] ③ 광장의 '무지개 깃발' 취업준비생 당근

지난 1월 3일부터 3박 4일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대로에서 벌어진 시위는 많은 화제를 낳았다. 특히 한파와 눈보라 속에 은박 담요를 둘러쓰고 밤샘 농성을 벌인 청년들은 '키세스단'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큰 관심을 받았다. 이 키세스 시위를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또 있다. 당시 무대에 올라 "퀴어 축제에 트랙터가 왔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던 당근(활동명)이

임은경 작가

2025.06.07 12:28:15
"여가부 확대하겠다"는 李대통령, 성평등 정부 만들 수 있을까

여성계, 여가부 확대 공약 환영하면서도 "비동의강간죄‧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습니다" (5월 28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SNS) 새 정부가 탄생함에 따라 정부 부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처 중 하나로 여성가족부가 꼽힌다. 여가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며 "여가부 폐지"를

서어리 기자

2025.06.06 17:33:06
李 임기 첫날에 마지막 날을 떠올리는 이유

[초록發光] 기후위기와 노동, 민주주의를 잇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이다. 그러나 나는 벌써 마지막 날을 떠올린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2030년 6월까지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의 시한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정부의 임기 전체가 곧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며,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야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06.06 13: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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