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 상당수가 검사 출신이라면서 "정부 속셈이 검찰 장악"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 4명 가운데 3명이 검사 출신"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속셈이 결국 '검찰 장악'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검찰을 해체해 놓고, 더 직접적인 권력의 영향 아래 놓인 수사기관을 만든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고 '권력의 수사기관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찰 조직문화와 수사 관행을 그토록 비난하며 검찰청을 해체하고 정작 새로 만든 수사기관 수장은 검찰과 특검 출신 인사를 앉히겠다니, 이쯤 되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판갈이'"라고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검찰을 해체한 진짜 목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사적 보복과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 권력을 틀어쥐고 정적을 처단할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데 있었음을 자인한 꼴"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부패·경제·마약·방산 등 국가의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막강한 수사기관의 청장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인사권까지 정부가 행사하는 구조라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수사는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중수청이 국민을 위한 독립 수사기관인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정치수사청이자 전위부대인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추천했다.
이 가운데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이윤제 교수가 검사 출신이다. 김관정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장, 수원고검장 등을 지냈고 김지용 변호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등을 거쳤다. 이윤제 교수는 수원지검, 전주지검 등을 거쳤고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로 일했다.
문홍주 변호사는 수원가정법원 선임부장판사 출신이다. 김건희 특검에서 특별검사보를 지내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천된 4명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해당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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