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쌀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지정용도 외 불법 사용 등 '수입쌀 부정유통'이 을들어 급증해 쌀값 하락과 쌀 소비 감소로 신음하는 국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국회 농해사위 전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밥쌀용 수입쌀과 가공용 수입쌀의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총 414건에 위반 물량은 1117.7톤에 달했다. 적발 금액은 30억1076만원에 이르렀다.
일반 수입쌀(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의 경우 올 6월 말 기준 시 적발 건수가 58건(10.2톤)에 달해 작년 한 해 전체 적발 건수(32건 )를 이미 1.8 배나 높게 파악됐다.
2024년과 2025년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수입밥쌀 공매 물량 부정유통' 역시 올 상반기에만 11건(1.7톤)이나 다시 터져 나왔다.
값싼 수입쌀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행위는 우리 쌀을 믿고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여기다 산지 쌀값 하락과 재고 과잉으로 벼랑 끝에 몰린 우리 쌀 생산 농가의 목을 조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윤준병 의원은 "밥쌀용과 가공용을 가리지 않고 수입쌀 부정유통이 올 상반기에만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의 두 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유통 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졌다"며 "국산 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쌀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정직하게 농사짓는 농민들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악질적 시장 교란"이라고 질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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