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이 당면한 근본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안호영·윤준병·김의겸·박지원·강경숙 국회의원실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국환경연구원, 전북환경운동연합,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새만금도민회의, 더민주전북혁신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안호영 국회의원실, 한국환경연구원,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관하는 ‘새만금 기본계획,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을 수 있는가 – 수질개선·재생에너지·RE100·지역 상생의 새로운 해법’ 토론회가 오는 30일 오전 9시30분 전북자치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만금 기본계획의 핵심 현안을 다루는 3건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봉오 국립군산대 교수는 "새만금호 표층 수질은 양호해 보이나 간헐적 해수유통으로 인한 극단적 염분 변화로 저층 빈산소수괴와 퇴적 오염이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단기적인 배수갑문 운영 최적화부터 장기적인 관리수위 재검토 및 해수유통 상시화까지 조력발전에 국한되지 않는 입체적인 수환경 복원 대책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를 실현하려면 발전 부지와 RE100 산단의 공간적 연계에 더해 발전설비·산단의 가동 시기와 전력망 접속 일정을 맞추고, 전력조달과 이익공유 제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영농형·산단 지붕 태양광 등 복합 토지이용, 도로와 전력망의 연계, 직접PPA·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활용한 전력조달, 공공 부지 사용수입 기반 지역상생기금의 원칙과 배분 기준을 제안한다.
아울러 보전이 필요한 갯벌·배후습지는 입지 단계에서 제외하고, 수상태양광·관리수위·해수유통 대안을 수질·홍수·생태 영향과 함께 검토하는 등 환경성을 전제로 기본계획에 실행 조건을 담아야 한다고 제시할 예정이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오창환 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이 산업단지를 38㎢로 확대했으나 조성 비용 예산은 오히려 3조 5천억 원이나 줄어 조기 완공이 불가능하고 50~10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갯벌 매립 대신 군산·김제·부안의 기존 농지를 활용해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비용을 1/3 수준으로 절감하고 조기 공급과 생태계 보존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2100년 해수면 상승(80cm)에 대비해 새만금호 관리 수위를 1m 이상 높이고 배수갑문을 증설하지 않으면 매립지가 상시 홍수 피해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실현가능한 대안 추진과 이를 전담할 '새만금 민관협의회' 설립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서는 유남희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균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이지훈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참여해 토지이용계획, 분산에너지, 생태환경 정합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정현숙 공동대표는 "땅부터 메우고 보자는 식의 속도전과 비현실적 개발로 도민들에게 안겨준 35년의 희망고문을 이제는 끊어내야 할 때"라면서 "특히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해 온 환경단체와 국책연구원, 도내 정치권, 그리고 현직 새만금위원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지혜를 모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공동 주관하는 안호영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기본계획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질과 생태, RE100과 지역 상생을 모두 담아내는 실질적인 대안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결과는 한국환경연구원(KEI)의 정책의견서로 정립되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심의 전에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RE100 산단 관련 법안의 조문 수정 의견 제출도 함께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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