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과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등 4개 지자체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임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김제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과 협의회는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속가능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재정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34개 지방정부가 지속가능관광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2024년 세계관광기구(UNWTO)의 측정지표를 참고해 지속가능관광 공동지표를 개발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지정기준과 평가표, 지원 규모 등을 담은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화를 준비해 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민형배 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함께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지정·평가와 지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으며 현재 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지금 지역이 마주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문제는 더 이상 개별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관광 역시 단순히 방문객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정책을 넘어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지역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과 협의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동시에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2027년도 지속가능관광도시 시범사업 예산 29억 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2027년 예비 지정도시 5곳을 지정해 지속가능관광도시 준비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와 정부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 ▲지정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2027년도 지속가능관광도시 시범사업 예산 29억 원 반영 ▲향후 관광 법체계 개편 시 지속가능관광도시 제도 승계 등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들은 이미 현장에서 지속가능관광 정책을 추진하며 제도화를 준비해 왔다”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현장의 노력에 제도로 답해야 한다. 지속가능관광이 일부 지방정부의 개별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국가 관광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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