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지목현실화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225필지(8만 6천㎡)의 지목이 현실에 맞춰 변경됐다. 이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발급으로 매매·증여 등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주요 변경 내역은 농가주택 부지 기준 ▲‘전’에서 ‘대지’로 218필지 ▲‘임야’에서 ‘대지’로 2필지 등이다. 양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던 측량·설계 비용 부담과 복잡한 행정절차가 해소돼 고령화된 농촌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번 성과는 담당 공무원이 재산세 주택 과세대장 등 행정자료 1 5000여 필지를 사전 확보해 전수조사하고 past·현재 항공사진 판독 및 현장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비예산 적극행정으로 이뤄냈다.
김제시는 이번 지목 일치 작업으로 토지 가치 상승 거래 불편 해소는 물론 취득세 등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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