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역대 최대치인 478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상보다 63조 2000억 원 늘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세수추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수입 재추계 총액은 478조 6000억 원이다. 지난해 373조 9000억 원보다 104조 7000억 원 많다.
항목별로 보면, 올해 법인세 세수는 136조 4000억 원으로 추경 전망보다 35조 원 늘었다.
소득세는 152조 4000억 원 걷힐 것으로 재추계됐다. 추경 전망 대비 증가액은 15조 6000억 원이다.
부가가치세도 추경 때보다 2조 4000억 원 늘어 총 89조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증권거래세는 12조 4000억 원, 농어촌특별세는 20조 3000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5조 1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발표됐다.
최종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5.2%로 계산됐다. 이는 1950년 21.5%, 1988년 17.6%, 2000년 16.6%, 1989년 15.3%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오차율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영향으로 오차가 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지난 2월 339조 원에서 이달 638조 원으로 상향했다.
역대급 초과세수가 발생하며, 그 용처에도 눈이 쏠린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추경을 편성하거나, 국가재정운용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등에 썼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법안에는 '최근 10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 추세치와 세입예산 차이'를 뜻하는 추가세수와 '당해연도 세입 재추계와 세입예산 차이'를 뜻하는 초과세수 등이 미래기금 재원으로 적혀있다.
재추계 결과 발생한 초과세수 56조 2000억 원에 기본 재원인 추가세수 162조 3000억 원을 더하면 최대 218조 5000억 원의 미래대응기금이 조성될 수 있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초괄정책관은 "국회에 제출된 미래기금 관련 법에는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에 전입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관계 부처에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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