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1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해 "기존 사관학교 설치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틀 전인 지난 9일 "사관학교를 폐교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해 기존의 '사관학교 통폐합' 방향에서 다소 달라진 입장을 시사했지만, 이날 국회에서는 다시 기존 사관학교의 존립 근거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다.
강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이 제정되면 기존 사관학교 설치법은 없어지는 것이냐"며 사관학교 설치법의 존속 여부를 묻자 "법적으로는 일단 없어져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9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단과 간담회에서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통합군으로 가지 않는 이상 각 군 교육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면 육·해·공사가 사라진다'는 총동창회 측 주장에 "학교명은 없어지지 않는다", "각 학교에서 이수증, 졸업장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강 장관의 당시 발언을 놓고는 군 내부 반발을 의식해 기존 사관학교 통합 노선에서 일부 타협책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강 장관의 전임자인 안규백 의원이 강 장관에게 이에 대해 항의 전화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이날 답변 과정에서 이를 의식한 듯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는 것은 반대 여론 때문도 아니고 후퇴한 것도 아니고 절충안도 아니다"고 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의 4년제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기존 사관학교 폐교와 군별 전문교육 약화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통합 본교 산하에 각 군 사관학교를 두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10일 국회에 보고한 수정안에는 육군사관학교만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군·공군사관학교는 현 위치에 유지하며, 생도들은 1·4학년 때는 대전에서 3군 통합 교육을, 2·3학년 때는 각 군 사관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방안이 담겼다고 한다. 2029년 신입생부터 통합체계를 적용하고 총사업비 약 1조50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의 질의는 이같은 언론 보도 등 내용에 대한 확인 차원이었으나, 강 장관은 기존 사관학교의 독립적인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이 "일부 보도대로 2029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도 강 장관은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연도를 밝히기 어렵다"고 만했다.
이 의원이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사관학교 산하 학부 내지는 캠퍼스로 운영할지, 독립적인 학교로 유지할지" 묻자 강 장관은 "캠퍼스들이 있는 것"이며 기존 사관학교의 위치에 따른 교육과정이 있다는 구상만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기본계획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는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기존 명칭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학교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나중에" 논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말씀을 들으니 도로 '백(back)도'를 하는 느낌"이라며 강 장관을 향해 일전에 "'폐교는 안 된다, 이름은 놔둔다' 말하지 않았냐"라고 따져 물었다. 강 장관은 "우리는 3군 체제이기 때문에 각 군 교육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만 했다. 기존 사관학교를 독립적인 교육기관으로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채 군별 교육과정의 필요성만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날 강 장관 답변에 따르면 기존 사관학교의 공식 기수도 이어지지 않을 방침이다. 강 장관은 기수 승계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당연히 국군사관학교 1기"라며 "공식적으로 당연히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기 때문에 공식 기수는 국군사관학교 1기, 2기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 장관은 "기수는 본인들이 정하는 것"이라며 "육사 11기도 처음에는 1기였지 않나, 나중에 본인들이 11기로 바꾼 것"이라며 과거 육군사관학교의 기수 변경 사례를 언급했다. 통합사관학교 출범 이후에도 졸업생들이 자체적으로 기존 기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이 의원은 "임의로 바꾸어 계산하는 것과 공식 기수는 다르다"며 기존 사관학교의 역사와 전통, 기수를 공식적으로 계승하는 문제에 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 과정에서는 생도 선발은 각 군에서 담당하되 졸업장은 국군사관학교장 명의로 수여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강 장관은 생도 선발 주체에 대해 "획득은 각군 사관학교 총장에게, 선발은 각 군이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 중"이라고 설명했다. 졸업장 수여 주체에 대해서는 "최종 졸업은 국군사관학교장"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한편 이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한미간 대북 정보공유 협력이 일부 제한되고 있는데 군 대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고 묻자 "군사 부분은 극히 아주 적은 영향이 있지만 대부분 이상 없다"며 "군사 부문의 정보공유는 거의 이상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 중간선거 이후의 정세 변화와 관련해 "미국과 핵잠수함 건조 협의가 잘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 돼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했던 것을 강하게 추진해 나가자는 입장이고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미 정부 내에서도 부처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전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 장관은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으로 시작된 것이고, 군사 당국끼리는 전혀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워싱턴에서도 특히 군사 당국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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