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살 넘긴 은행나무에 제초제를 뿌린 혐의로 고발당한 미술관 측이 재물손괴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지난 6일 서울종로경찰서가 박미정 환기미술관장과 재단법인 환기재단을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종로구 부암동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인사 60명은 지난 6월 박 관장과 장재룡 환기재단 이사장을 재물손괴죄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환기미술관이 100살 넘긴 은행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려 했다는 이유다.
환기미술관 측은 지난 4월 조경업체를 통해 미술관 담장 안쪽 은행나무 뿌리에 전동드릴로 구멍 10여개를 뚫은 뒤 제초제를 사용했다. 5월 1차 진단 결과 은행나무잎의 90%가 탈색·변색된 것으로 확인됐고, 6월 현장점거에서는 수관 약 60%에서 제초제 피해 양상이 확인됐다.
제초제를 뿌린 이유는 '안전사고 우려'였다. 환기미술관은 논란이 커진 뒤 입장문을 내고 "2018년 해당 나무(은행나무)가 점점 성장하면서 태풍이나 폭설 시에 크게 휘청거리거나 낙엽 및 악취 발생 사유로 조처를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미술관에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술관은 "부암동 주민 및 대규모 사용자가 내왕하는 대중시설 기관으로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야기될 심각한 문제 현황을 인지하고도 절차상 난관 때문에 방치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판단했다"며 "상기와 같은 사안의 중대함을 사유로 관련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이 과정에서 부암동과 환기미술관을 아끼는 분들꼐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종로경찰서의 송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공소청에 은행나무가 사망하기 전 신속하게 미술관 측을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소유권은 존중하지만, 소유가 살아있는 것을 마음대로 죽일 권리를 뜻하지는 않는다"며 "시설의 위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뿌리 비파괴 조사와 보행면 조정, 담장 재설계처럼 생명을 죽이지 않고 피해를 줄일 '최소 침해의 대안'이 먼저 검토됐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100년을 살아온 나무에 의도적으로 독극물을 주입해 죽이려 한 행위다. 이것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면 우리 사회는 도시의 나무란 돈을 내면 죽여도 되는 물건이라는 그릇된 신호를 남기게 된다"며 "엄정한 처벌만이 제2, 제3의 수화님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서둘러야 하지만, 죽이는 일에는 오래 주저해야 한다. 살생이란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른 모든 길이 막혔을 때에만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기소와 재판의 전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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