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양양)이12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돌봄 인력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종석 의원은 "늘봄·돌봄 제도의 핵심 취지는 맞벌이 가정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고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현장 인력의 처우 개선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정작 아이들과 맞벌이 부모를 위한 실질적 돌봄 기능이 작동하는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분석한 도내 늘봄·돌봄 인력 운영 현황에 따르면 기존 4시간 시간제로 운영하던 늘봄 전담사 590여 명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8시간 전일제 근무로 전환됐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까지 근무하는 체계지만 오전부터 오후 이른 시간까지는 학생들이 정규 수업을 받는 시간대여서 전담 인력이 아이들 없이 사무실에 머무르는 구조가 굳어졌다.
이 의원은 "돌봄 손길이 절실한 하교 이후 시간대에 역할을 해야 함에도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대기하거나 행정 업무에만 매달리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비효율적인 운영 구조 속에서 인력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아이들과 맞벌이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인지, 단순 일자리 창출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이 내세우는 높은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방과 후 아이를 돌봐주고 식사까지 제공하니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돌봄 시간의 질과 교육적 효과는 따지지 않은 채 높은 만족도 수치만 내세우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종석 의원은 "현장 종사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당초 취지와 어긋나게 설계된 제도적·구조적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탁상행정식 인력 확충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맞벌이 부모의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돌봄 공백을 메우도록 운영 시스템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