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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원포인트' 대신 "폭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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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원포인트' 대신 "폭넓게"?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대상 아냐"…국민의힘 "이번 정부에서 개헌 없다" 즉각 반발

조정식 국회의장이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을 공동 개헌자문위원장으로 위촉했다며, 내년 중 여야 간 개헌 합의를 이루고 2028년 총선 전에 개헌을 마무리짓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조 의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김형오 전 의장, 정세균 전 의장 두 분"이라며 "두 분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이끄셨고,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시며, 개헌에 대한 높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이라고 인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출신, 정 전 의장은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조 의장은 "현행 헌법은 1987년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에 만들어졌다"며 "지금의 헌법으로는 4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과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설계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다.

조 의장은 "이번 개헌은 세 가지 원칙 아래 추진하겠다"면서 "첫째, 국회가 주도한다. 둘째,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셋째,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로 추진한다"고 못박았다.

특히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 아니다'라는 부분은, 지난 7월 자신이 기자 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에 대해 '국민의 선택'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큰 논란 끝에 사실상 철회한 것을 재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헌법전문에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지방자치 강화 등 필수적 내용만 담아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조 의장은 이날은 "자문위는 개헌안의 의제와 개헌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헌법전문과 기본권, 권력구조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발언한 헌법의 모습을 폭넓게 살필 것"이라며 종합적 개헌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의장은 '개헌을 원포인트로 하나씩 해갈 계획인지, 종합적 논의를 할 것인지' 묻는 질문이 나오자 "자문위에서 다루게 될 개헌 의제는 여러 가지가 다 망라돼 있다"며 "지난번에 추진했던 '원 포인트 개헌'(의제도) 포함될 수 있고, 헌법전문·기본권 등과 관계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앞으로 선관위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헌법에 담을 것인지 여부 등 여러 포괄적 의제들을 자문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자문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헌특위가 구성이 되게 되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그 중에서 어떤 개헌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특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개헌 일정에 대해서는 "22대 국회, 특히 내년도는 87년 체제 40년이 되는 해이고 선거가 없는 해여서 개헌의 적기"라며 "내년도에 개헌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목표는 22대 국회 내에 개헌을 마무리짓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다만 "최종 국민투표가 언제 진행될지 등은 앞으로 논의할 사항이고 제가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고 했다.

조 의장은 국민의힘의 예상되는 반대를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후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논의를 하고 필요한 것은 설득을 할 생각"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5월에 '후반기에는 개헌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얘기한 바도 있다. 그 동안 걸림돌이 됐던 현직 대통령 연임 논란이 이제 종결된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바로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조 의장 회견 직후 입장 발표 자리를 마련해 "분명하게 답한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선언했다. 개헌을 위한 의결에는 국회 재적 3분의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자체 109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당은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 검찰청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 노란봉투법, 입틀막법 등 온갖 위헌적 악법에 야합했다"며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냐"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시점이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띄웠다. '탈옥'에 대한 여론 비판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을 이재명의 탈옥 도구로 쓴 것"이라며 "조 의장은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개헌 운운하는 대국민 사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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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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