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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日당국 입국거부로 방일 무산…혁신당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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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日당국 입국거부로 방일 무산…혁신당 "사과하라"

'사회권 선진국' 강연 등 17~19일 일정 전면취소…"정부, 엄중 항의를"

범여권 대선주자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일본을 방문해 자신의 사회경제정책 브랜드 정책인 '사회권 선진국' 비전에 대해 강연할 계획이었으나, 일본 정부의 입국 불허로 방일 일정이 무산됐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조국 원장이 오늘 오전 11시 5분경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과의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오후 1시 19분 조 원장의 입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당국은 조 원장의 입국심사 도중 이를 중단하고 별도의 사무실로 데려가 인터뷰를 2차례 진행한 데 이어 입국 거부 결정을 담은 인정통지서를 발부했다고 한다. 소식을 들은 주일한국대사관 총영사가 현장에 도착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대변인은 "일본 대학의 공식 초청으로 학술행사에 참석하는 공인의 입국을 거부한 초유의 사태"라며 "일본 정부는 조 원장 입국 거부를 즉각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일본 당국은 입국거부 사유를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나, 그것이 모든 입국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명확하게 입국거부 사유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추정키로 2024년 당대표 시절 독도를 방문했던 것이 사유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가수 이승철 씨도 (2014년) 독도 방문으로 입국 거부를 당한 사례가 있고, 독도 방문 말고는 별다른 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는 일본 법률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상 '일본 또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등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조 원장은 이른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 2024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이듬해 광복절특사로 출소했다.

임 대변인은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를 말하는 지금, 일본 정부가 학술 교류의 문을 닫아버린 것은 스스로 그 말을 부정하는 행태"라며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 역시 공당의 대표를 지낸 인사가 입국을 거부당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즉각 엄중히 항의하고 공식 해명을 받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혁신정책연구원은 조 원장이 이날부터 2박3일간 일본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며, 특히 오는 18일 도쿄 미나토구 메이지가쿠인대 시로카네 캠퍼스에서 열리는 공개 세미나 '사회권 선진국: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에서 기조 강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연명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도 이 세미나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었다.

'사회권 선진국'은 조 원장이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과 서울대 교수 시절 처음 제시한 뒤 16년 동안 다듬어 온 국가 비전으로, 그는 지난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대통령 개헌안의 사회권 조항을 마련해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조 원장은 이 개념을 조국혁신당 비전으로 제시했고, 최근 주거·돌봄을 중심으로 한 '민생·복지 메가 프로젝트'를 주제로 전국 강연을 이어 가고 있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상황 파악 즉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일본 출입국 당국의 조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번 입국 거부 조치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것임을 설명해왔다"고 전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전남광주 광양시 황길동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열린 강연에서 청중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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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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