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리베이트 등 의혹에 대해 시 감사체계를 활용해 감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예산 국면이 끝나면 두 파트로 나눠 감사할 것"이라며 "미래한강본부와 SH공사는 (서울시) 감사 권한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감사하고, 한강버스주식회사에는 별도의 감사체계가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특히 국회 국정감사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제기된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으로부터 진상 파악 요구가 나오자 "조사시켜 보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주택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급이 부족하면 서울시 책임이고, 늘어나면 중앙정부 성과라고 하는 것은 시 입장에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이재명 정부에 날을 세웠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중앙정부는) 서울 주택공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최근까지도 적대적이었다"면서, 최근 인허가 착공이 증가한 것이 '정부 차원 속도전'의 결과라는 이 대통령 주장은 "엉터리"라고 비난했다. "수년간 준비한 사업이 현 정부의 속도전만으로 가능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국무회의 등을 통해 언급한 데 대해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92주 연속 오르고 있다"며 "상승 폭이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집값이 안정된 것은 아니다. 시민 체감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심각해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자칫 제2의 종부세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집값 상승 요인이 되며, 정비사업 여건을 악화시켜 주택공급 위축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인허가 권한을 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그는 "자치구에서 무리하게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구청에 맡기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하는 등 중앙 정치 이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운다. 오늘 그 '모든 국민'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며 "교과서에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 대통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의 피고인이고, 그 재판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멈춰서있다"면서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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