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능을 이틀 앞두고 벌어진 인공지능(AI) 및 초소형카메라 이용 부정행위 우려를 두고 "여성들을 향한 불법촬영 범죄 앞에서 '산업을 위축시킬 수 없다'며 외면했던 안일함이, 이제는 대한민국 입시와 국가시험의 공정성마저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촬영, 딥페이크 포르노 등 성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첨단기술에 대해 일찍부터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이를 방기해 온 정치권과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을 겨눈 말이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오후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막기 위한 법으로 '변형카메라 관리법'이 제19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었지만 한 번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기술 발전을 핑계로 미뤄온 규제가 결국 우리 사회의 공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변형카메라관리법에 대한 과거 국회 논의에 대해 "구매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누가 사고 팔았는지 등록하자'는 최소한의 규제조차 '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번번이 가로막혔다"고 짚었다.
이어 "그 방관의 대가가 지금 수능을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 품절 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돌아왔다"며 "진작 법안이 제정되었다면, 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들이 이토록 극심한 혼란과 불안에 떨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부정행위 우려나 일시적 사회적 혼란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위험을 알고도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하지 않은 국가가 초래한 재난 상황"이라고 했다. "안전장치를 마련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정치와 행정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특히 "그동안 여성들을 향한 불법촬영 범죄 앞에서 '산업을 위축시킬 수 없다'며 외면했던 안일함이, 이제는 대한민국 입시와 국가시험의 공정성마저 흔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정 집단의 고통을 외면하며 방치한 위험은 결국 우리 사회 모두의 위기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이른바 '미투 국면' 직후인 지난 2018년부터는 여성계를 중심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활용되는 초소형카메라를 인터넷 쇼핑 플랫폼을 통해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논란이 일었고, 이에 국회에서도 관련 법이 상정됐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번번이 좌초돼온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국회는 더 이상 기술 발전을 핑계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변형카메라 관리법을 즉각 통과시켜 유통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규제를 방치한 국가가 만든 재난 앞에서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이번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교육부 장관부터 수능의 공정성이라는 기본값을 '온전히 보장할 자신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는 상황에서, 과연 수험생들에게 아무런 걱정 없이 시험을 치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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