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자, 여야 정치권은 아전인수식 해석을 앞다퉈 내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행위 중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국무회의 개최 건의 △회의록 등 문서에 국무위원 서명(부서) 요구 △국회 등 봉쇄계획 및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 논의 등 3가지 중 '국무회의 건의' 부분은 나머지 둘과 달리 내란죄 유죄 근거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이를 놓고 여당은 "사법 내란"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에 사법부가 철퇴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을 지켜본 뒤, 기자들에게 "대법원의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며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내란 행위 가담 여부를 '역사적 규범'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내란의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해야 했을 한 전 총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굴복하고 종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은 후일의 대한민국 공직자들과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국민, 시민에게 '그렇게 하라'고 교과서를 쓴 것"이라며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을 향한 범여권의 공세 수위는 더 높아졌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써 내려간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닌 내란 동조 선언문이나 다름없다"며 "윤석열이 총칼을 앞세워 일으킨 내란에 이어 법전을 앞세운 사법 내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김 대표가 기자들에게 밝혔다. 민주당 의원총회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결론을 내린 뒤 그 추진 절차는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조국혁신당도 이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촛불집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내란 옹호 대법관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며 "내란 청산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1차 비상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며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서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후진국에서나 하는 짓"이라며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렸다고 깡패처럼 보복하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국회 다수당의 완력으로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며 "탄핵해야 할 것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나아가 "내란 몰이로 연명해 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 여야 정당들의 주장과 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 즉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만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원심 판결은 이같은 3가지 근거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형식(일죄)이기 때문에 이날 대법원은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라고 한 것이다.
대법관 12인 중 9인의 다수의견은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이며, 그 자체로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국헌을 따르게 할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것임을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 국헌문란의 실현을 지향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를 가지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런 사정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필요가 더 높아졌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의견은 또 "형법은 재판규범일 뿐 아니라 행위규범으로서의 기능도 가진다"며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의 취지와 그 의미를 고려하면, (총리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는 방향으로 행위하도록 형법을 해석·적용하는 쪽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대법원 12인 중 3인의 소수의견은 한 전 총리가 "장차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국무회의 심의절차의 외관을 통해 국회의 권능행사를 강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에 따라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한 전 총리의 행위 역시 나머지 2개의 유죄판단 근거와 함께 "동일한 목적을 유지한 채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속된 흐름 속 에서 수행한 일련의 행위들"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대법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간의 쟁점은, 이날 여야가 발표한 정치적 입장 간의 차이와 다소 거리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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