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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원어민교사 100% 떠안은 강원교육청…이영욱 도의원 "재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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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원어민교사 100% 떠안은 강원교육청…이영욱 도의원 "재조정해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비법정 협력사업 재원 분담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재원 분담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홍천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영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홍천1)은 지난 10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부터 일부 비법정 협력사업의 도교육청 분담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재원 분담 재조정을 촉구했다.

비법정 협력사업은 법령에 의무적으로 규정된 사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정책 목적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협의해 공동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뜻한다.

이영욱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대비 2024년 도교육청 부담 비율이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은 65%에서 100%로,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은 80%에서 100%로 각각 늘었다.

같은 기간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도 20%에서 50%로 높아졌다.

이영욱 의원은 당시 한시적으로 조정한 분담 비율을 3년 뒤 재협의하기로 한 만큼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우려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도교육청에 부담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강원특별자치도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도청 예산과 교육청 예산 모두 도민의 혈세"라며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맞는 합리적인 재원 분담을 통해 교육재정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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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호

강원취재본부 배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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