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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건물주 보증보험 허위신고로 99가구 전세금 126억 날릴 위기
지난 8월 HUG가 일괄 취소, 최인호 의원 "부채비율 제대로 확인 안 한 HUG 잘 못"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산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을 일괄 취소해 99세대가 126억여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HUG로부터 받은 부산 전세사기 보증 취소 현황에 따르면 임대인 A 씨 소유의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금액 약 152억
박호경 기자(=부산)
2023.10.19 16:46:31
조민, '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 법원에 의견서 제출
첫 재판 앞두고 입장 바꾼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 변호인은 지난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에 제출했다. 조 씨는 검찰 수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을 앞두고
홍민지 기자(=부산)
2023.10.19 15:38:54
뒤집힌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판결...항소심서 대거 무죄 선고
관련 공무원들 무죄 받거나 감형 다수, 3명 숨졌으나 업무상과실 인과관계 보기 어려워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대거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1부(김윤영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동구청 부구청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1심에서 금고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 씨와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2023.10.19 14:07:13
한밤중 부산 광안동 PC방서 불…인명 피해 없어
250만원 상당 재산 피해…경찰·소방당국, 합동감식 진행할 예정
한밤중 부산의 한 PC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9일 오전 2시38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PC방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건물 전체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PC방 내부가 일부 불에 타 25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10.19 14:06:56
동해·독도 오표기 사례 3년간 지속 증가...시정률은 반토막
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분석 결과서 확인, 5·18 민주화운동 왜곡 사례도 증가
동해·독도·동북공정 등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시정률은 반토막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생산된 동해·독도, 역사 분야의 잘못된 정보는 2020년 411건
2023.10.19 11:53:58
검찰, "택배기사입니다" 벽돌 든 40대 강도 미수범 구속기소
원룸 건물 침입해 범행 시도...인근 음식점 절도 범행 외에도 보복 폭행 혐의도 추가
택배기사인 척 원룸 건물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저지르려 했던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특수강도예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A(40대)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4일 새벽 부산 기장군의 한 원룸 건물에 들어가 한 호실 초
2023.10.19 11:53:20
부산시, 의대 정원 확대 '환영'...지역·필수의료 개선에 필요성 강조
코로나19 사태 후 지방의료 인력 부족 실태 통감,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비수도권 지역·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부산시가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다. 부산시는 19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가 수도권에 의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비수도권의 지역·필수의료 서비스 개선에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사회적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밀한 접근대책이 필요하
2023.10.19 10:42:47
부산시, 복지기본계획 '안녕한 부산' 수립...4년간 4조3910억 투입
다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부산 위한 복지 전략브랜드 공개, 16개 과제 70개 사업 선정
시민이 안부를 묻고 연결되고, 시민이 걱정 없이 편안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부산시 복지 브랜드 '안녕한 부산'이 공식 탄생했다. 부산시는 민선8기 복지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안녕한 부산' 복지 기본계획(2023~2026년)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안녕한 부산’은 시민이 서로 좋은 이웃으로 연결돼, 다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부산을 만든다
2023.10.19 08:46:53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전 교육감 "재량권 범위로 생각, 혐의 인정 못해"
2023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신문 출석...국가보안법 위반 교사 4명 채용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은 18일 오후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신문으로 참석해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태규 국민의힘 의
2023.10.18 18:05:04
부산교통공사 노사 4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체결
사장 공석 상황에서 파업 임박까지 갔다가 극적 합의, 임금 1.7% 인상 등 담아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4년 연속 무분규의 평화적 교섭을 이뤄냈다. 부산교통공사는 18일 오후 부산지하철노동조합과 2023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지난 10일 노사 최종교섭에서 도출한 잠정합의안에 기반해 임금 1.7% 인상(정부지침 준수), 면직월 보수 지급기준 개선(지방공무원 기준), 기관사 안전교육 확대 등 30개항으로 구성됐다.
2023.10.18 17: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