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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노동경찰', 근로감독관 증원이 능사는 아니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감독관의 수보다 감독 체제의 질이 중요하다

영어 'Labour Inspection'을 대한민국 정부는'근로감독'이라 번역한다. 여기서 '근로'는 노동이라는 말을 불온시 해온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된 잘못된 번역이다. '감독' 역시 대부분의 대한민국 노동법 용어가 그러하듯, 일본 노동법 번역을 그대로 따온 결과다. 안타깝게도 '근로감독'이라는 번역어는 'Labour Inspection'의 의미를 제대로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2025.07.21 10:02:21
李, 강선우는 임명? 강의 내팽개치면서 학생들에게 양해 없었다는 의혹도 제기

2017년 19대 대선 앞두고 정치권行…청문회 자료에 '성균관대 겸임교수' 이력 누락

각종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이 예상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 시절에 '무단 결강'했다는 의혹에 이어 '강의 불성실'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경향신문>은 20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균관대 겸임교수로 일하던 2017년 1학기 학부 강의를 불성실하게 진행했다는 추가 증언이 확인됐다"며 강의계획서에는

이명선 기자

2025.07.20 19:28:10
'장마' 없다더니 '기후위기' 본격화?…'극한 호우'로 닷새간 14명 사망·12명 실종

서울시, 잠수교 양방향 차량 전면 통제

전국적으로 닷새간 이어진 '극한 호우'로 14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오전 11시 기준 경남 산청 8명, 경기 가평 2명·오산 1명, 충남 서산 2명·당진 1명 등 14명이 숨졌으며 경남 산청에서 6명, 경기 가평에서 4명, 광주 북구에서 2명이 각각 실종됐다고 밝혔다.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에서

이명선 기자

2025.07.20 16:58:03
김건희 다이아·샤넬 수수 의혹 규명되나…특검팀, '법사·집사 게이트' 전방위 수사 확대

국민의힘 권선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삼부토건 이기훈, 밀항 첩보 추적 중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법사 게이트')과 관련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 윤석열 정부 간 연결고리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20일 특검팀이 서울과 경기 등 통일교 시설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하는 과정에서 "2021~2023년 통일교 회계자료 일체를 압수한 것으로

이명선 기자

2025.07.20 16:10:23
"이재명, 이진숙·강선우 즉각 지명 철회해야"…시민사회 반대 여론 이어져

경실련 "이재명 정부, 국정 안정적 운영 가능할지 의문"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9일 논평을 내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갑질 논란과 거짓 해명으로 자질 부족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과 가로채기 의혹·자녀 조기 유학으로 교육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이명선 기자

2025.07.20 13:58:10
바보야, 문제는 '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가'이라고!

[프레시안books]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의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

'목소리', '존중', '소득'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이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생각의힘 펴냄)에서 꼽은 '좋은 일자리'의 세 가지 조건이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 받는가, 적절한 '소득'을 받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좋은

허환주 기자

2025.07.19 17:57:02
"모두에게 똑같이 '경제적 1인분' 요구는 잘못"

[X세대가 만난 광장의 MZ] ⑤ 학교 밖 트랜스젠더 청소년 활동가 샤샤

"저도 샤샤처럼 꽤 오랫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검고 차가운 망망대해를 혼자서 오직 뗏목 하나에 의지해 떠도는 기분으로 산 적이 있어요.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집 나와 고시원에서 살면서 월급의 대부분을 월세로 입금하러 갈 때, 그리고 입금하고 나서 통장을 볼 때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샤샤(활동명)와의 인터뷰는 대체로 차분했고, 이

임은경 작가

2025.07.19 12:58:18
채상병 특검 "임성근, 尹에 구명로비 연결 정황 확인"

"임성근, 이철규 압수수색 진행…이철규는 참고인 신분"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윤석열 전)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1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

서어리 기자

2025.07.18 21:37:22
정은경 "의료 정상화 시급…尹 정부서 과학적 추계 안 해"

배우자 코로나 관련주 보유, 농지법 위반 등 野 제기 의혹에 해명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시 최우선 해결 과제로 의료 정상화를 꼽았다. 정 후보자는 의정 간 신뢰가 깨진 것이 지난 정부 의료대란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민주적인 논의 절차를 만들어 이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연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복지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느

최용락 기자

2025.07.18 19:43:59
설마 윤석열 또 석방?…구속적부심 5시간 만에 종료, 오늘 밤 결과 나올 듯

尹 측 "尹 마지막에 직접 발언"…특검 "구치소 의견서 받아 건강 문제 반박"

18일 열린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사가 약 5시간 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시작해 오후 4시14분쯤 마쳤다. 오후 12시23분쯤부터는 점심 식사를 위해

서어리 기자

2025.07.18 1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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