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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운동이 건강권 운동이다

[시민건강논평] 시설은 장애인을 그저 돌봄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게 만든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제정의 취지인 '지역사회

시민건강연구소

2025.06.23 11:38:06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 영화를 권한다…'신성한 나무의 씨앗'

[민교협의 새로운 시선] 조희대와 '악의 평범성'

무화과는 꽃이 안쪽에 숨어피는 협죽화과(Ficus)식물로 종교적으로, '숨겨진 진실'을 상징한다. 제77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영화 <신성한 나무의 씨앗>(The Seed of the Sacred Fig)은 무화과의 상징을 통하여 이란 사회 내의 종교적 근본주의와 결합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박철웅 민교협 공동의장

2025.06.23 05:02:28
"우린 홀로코스트 희생집단" 내세우며 '유대인 생존자'를 10만에서 100만으로 부풀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123] 독일의 전쟁범죄-홀로코스트 51

[(전쟁 뒤) 여전히 유럽 곳곳에 노골적 반유대주의가 있었고, 때로는 꽤 충격적 방식으로 나타났다. 1945년 그리스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아, 살아 있었어?"라거나 "유감이야, 너희가 비누가 되지 않았다니!"라는 인사를 받았다. 네덜란드에서 유대인 송환자들은 등록 담당 관리로부터 "독일 놈들이 가스실로 보내는 걸 까먹었나봐"라는 조롱을 받았다. 독일 도시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5.06.22 08:07:47
문화재 반환에 대한 한일 간 차이, 회담 전부터 이미 나타났다

[일본은 왜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는가?] 제1부 ②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문화재 반환 인식

'대일배상요구조서'와 약탈 문화재 반환 이승만 대통령의 문화재 반환에 대한 큰 관심과 대일배상요구 준비는 '대일배상요구조서'의 약탈 문화재 반환 명시로 이어진다. 1949년 3월 15일에 완성된 '대일배상요구조서'는 서문에서 일제강점기의 피해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한국 국민의 자유의사에 반한 일본 단독의 강제적 행위로서, 그 장구한 대한민국 지배는

엄태봉 대진대학교 강의교수

2025.06.21 16:44:39
그로부터 '28년 후', 2025년에 등장한 좀비는 뭐가 다를까?

[이동윤의 무비언박싱] <28년 후>

2002년, <28일 후> 예고편이 공개되었을 때 모두가 관심 가졌던 대목은 텅 빈 런던 브릿지 풍경이었다. 팬데믹을 겪은 이후 우리는 바이러스에 의해 문명이 멈출 수 있음을 몸소 목도 했지만 2002년 당시 문명이 멈출 수 있을거란 상상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2002년 갓 등장한 디지털 카메라로 마치 도그마 형식을 방불케 하는 사실적인 디지

이동윤 영화평론가

2025.06.21 13:45:17
지금 이 순간, 치료받지 못한 여자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는봄 폐쇄 저지 공대위 연속기고③] 위기 십대 여성의 건강을 지키는 일, 지금 여기에서 멈추어선 안 됩니다

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에서 촉탁 산부인과 진료를 해온 의사로서, 지금의 서울시 결정을 결코 묵과할 수 없기에 이 글을 씁니다. 제가 이곳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단순한 의학적 관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근무지에서 청소년 환자의 심각한 감염 질환을 발견하고 치료를 권유했지만, 결국 연락이 끊기고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그 경험은 제가 의료인으

이영희 산부인과 전문의(전 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촉탁의사)

2025.06.20 16:31:09
청소년은 어리니까 뭘 모르고 선동당해서 공산당 뽑는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에게 '자유'가 없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이 '자율'이 아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름에는 '자율'이 들어가지만 야간자율학습에는 청소년의 자율 따위는 들어있지 않았다. 오랫동안 학교가 강제하는 것이 당연했다가,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점차 바뀌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야간자율학습이 자

성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지음

2025.06.20 13:37:47
일본인 연대자가 말한다 "니토덴코가 한국 국회 청문회에 서야 하는 이유"

[기고] "니토덴코, 한국 국회에 나가라!"

한국에서 일본기업 니토덴코를 한국 국회 청문회에 세우기 위한 '국회 청문회 청원'이 5만 명을 넘었다. 21일까지 5만명을 안 넘을까 너무 마음을 졸였다. 일본인인 필자가 니토덴코가 국회청문회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다. 현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 공장에서는 박정혜 씨가 불에 탄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월 8일부터

오자와 다카시(옵티칼하이테크 투쟁을 지지하는 도쿄 시민)

2025.06.20 09:36:53
누가 의사가 돼야 하는가?

[서리풀연구통] 좋은 의사를 위한 조건, 다양성 있는 의대 입시

2024년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의정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많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의대생들 또한 1년 반이 넘도록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됐으며, 재학생 중 약 40%가 유급 대상자로 분류됐다.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에 대한 사회의 실망도 커졌다. 이들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5.06.19 12:58:48
실용주의 이재명 정부의 탄소중립 미래는?

[초록發光] 어제의 위기가 기회였다면, 오늘의 기회가 위기일 수도

비상계엄이라는 비현실적인 사태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적 판결과 대통령 선거에 의한 정치적 탄핵을 무사히 건넌 2025년 여름은 예년과 다를 바 없는 익숙한 편안함으로 돌아가고 있다. 헌재 판결문에서 설명된 바 있듯이, 지금의 평화는 상부의 명령을 거부했던 군경과 한겨울 혹한을 이겨냈던 시민들의 저항 덕분이다. 이렇게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이들의 희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

2025.06.19 09: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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