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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 "부정선거"…'민주'로부터의 도피, 왜인가?

[이상경 칼럼] 그들은 왜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두 달여가 지난 지금, 우리 사회를 새로운 충격에 빠뜨린 현상은 '탄핵 반대 여론의 급부상'이다. 갤럽과 한국리서치 등 응답자표집(sampling)에 있어서 비교적 신뢰할 만한 기관의 데이터를 놓고 봐도, 2024년 12월 2주에는 많이 잡아봐야 20% 남짓하던 '탄핵 반대' 여론이 2025년 2

이상경 서강대 교수

2025.02.21 12:28:38
헌재재판관 임명 보류한 최상목, 기관장 인사-민감 정책은 '과속 질주'?

[우석훈의 경제 과일방] 견제 없는 권한대행, '대대'통령 수준의 권한 행사

현재 한국의 권력은 헌재의 탄핵 결정을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매우 적은 확률로 윤석열이 돌아올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탄핵 결정 후 60일 후 새로운 대선이 열리게 된다. 이재명이 당선될 확률이 크지만 아직은 변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경제부총리였던 최상목이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지금 그가 보여준 가장

우석훈 경제학자

2025.02.21 10:28:31
제주항공 사고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상] 인간의 삶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지난 12월 29일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에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승무원 2명을 제외한 탑승자 모두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탄핵정국으로 혼란이 가득한 가운데 일어난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사고 현장에서 오열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함께 울며 새해를 맞았다. 세계 최고의 항공 교통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미국에서도 비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2025.02.21 10:07:05
한양대에서 한겨레신문사까지…리영희 스승과의 26년 인연

[다시! 리영희] 리영희 스승과의 만남

스승 리영희 선생과의 만남은 내 삶의 이정표였다. 리영희란 이름은 70~80년대 당시 의식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신군부의 탄압에 수감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선생의 강의를 직접 듣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다. 그런 면에서 난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한양대학교 사회대학 신문방송학과 학부와 한양대 언

김연수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2025.02.21 06:35:48
[단독] 조국 옥중기고 "데스노트 만든 노상원 일당, 살인예비·음모로 처벌해야"

"축구영웅 차범근, 조국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해 '수거' 대상 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른바 '노상원 수첩' 사건과 관련, 자신이 '수거 대상'으로 지목된 심경 및 이 사건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형사법학자로서의 의견을 담은 기고문을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조 전 대표는 이 글에서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노상원 수첩'에 등장한 배경에 대해, 차 전 감독이 자신을 위해 법원에 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전 국회의원·법무부 장관)

2025.02.21 05:57:48
바다를 건넜다. 파도를 몰고 오려고

[인권의 바람] 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간 이유

언제까지 '복직은 힘들겠지'라며 무기력을 삼키고 투쟁해야 할까? 지난 수십 년간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 무상제공,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을 받고도 공장을 철수하는 이른바 '먹튀'가 이어졌다. 먹튀 기업에서 일하던 한국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다. 기계 반출에 저항하기도 하고 해외로 원정투쟁을 나가기도 했다.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지만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025.02.20 12:28:51
주52시간제 흔드는 보수 양당과 재계의 진짜 노림수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최저임금, 산재보험 등 '최저기준'에 예외를 허용하면 벌어지는 일

"저는 예외를 가능하면 안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연구개발 분야, 그중에서도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그들이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3일 반도체특별법 국회 토론회를 주재하며 내뱉은 말이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이다.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정책을 내놓을 때 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5.02.19 09:28:24
대의제, 과연 민주적일까?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대의제의 해독제, 시민의회

1. 대의제가 과연 민주적일까 근대 이후, 대의제, 다당제, 선거 등의 절차적·형식적인 것들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특징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로젠베르크에 의하면, 본래 폭력적인 사회주의 혁명이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왔다가, 1850년에서 1880년 사이 민주주의 개념이 오늘날과 유사한 의미로 변화했다. 예를 들면,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

이나미 동아대 융합지식과사회연구소 전임연구원

2025.02.18 18:05:55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를 트럼프, 한국은 어이할꼬

[정욱식 칼럼] 핵무기부터 국방부까지 '군축' 화두 던진 트럼프

'거대한 럭비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거침이 없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단계적 휴전에 도달한 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막후 영향력 행사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가자 지구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드러내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향한 외교에 박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2.17 12:28:57
부동산 규제 완화는 멈추지 않는다

[경제뉴스N시선] 다주택자 혜택 부활? 임차인 보호 허물기?

광장의 시민들은 윤석열의 파면을 기다리며 다양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는 규제 완화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한국 사회의 부동산 카르텔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행사하며 투기 친화적인 법과 제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

안진이 더삶 대표

2025.02.17 07: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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