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의대 증원 관련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과 관련한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의협은 12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과 관련 "아직 각 정부 부처 책임자들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새로 구성될 정부와 현재 의료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빠른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의대 증원 관련 방침 변화가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한 입장 변화는 없다"며 "빨리 각 부서 책임자가 결정돼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이 사태가 촉발됐던 작년을 생각하면 정부가 근거 없는 의대 증원을 주장하면서 나머지 (정부 의료 정책) 내용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태로 (의대 증원을 확정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이 발생하고 젊은 의사, 전공의, 학생들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억압한다거나, (대학이) 학생들의 휴학계를 받지 못하게 하는 폭압적인 상황이 있었다"며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부산시이사회가 인사혁신처에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추천하는 등 의료계에서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출신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 아닌 것 같다"며 "초대 장관이 누군가 임명돼야 하는 순간에 저희로서는 현재 의정 사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임명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료계와 복지 분야에 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는 분이 되면 좋겠지만 임명권자의 의지라 생각한다"며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온다고 해서 의료계에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능력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이 임명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 공약에도 일부 포함"됐다며 "최근 발의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은 과연 환자 측면에서의 안전성이 고려되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일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또 교육부가 의대생 시험과 관련한 '족보 문화'를 해결하겠다며 의대교육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문제은행 플랫폼 구축 등 학생 학습·평가 지원 강화'를 담은 데 대해 "족보문화는 대부분 학과에서 학습편의를 위해 이뤄진 자발적 정리문화"라며 "의대에 국한해 족보 문화가 있는 것으로 호도하며 학생들의 주장을 왜곡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