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복지는 민주주의의 심화'...통합돌봄 토론회 열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민·관 전문가 모여 '고양형 통합 돌봄' 모델 구축 논의

고양특례시의회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고양특례시 통합 돌봄 토론회'를 11일 개최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미수)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고양시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고양형 통합 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강정모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소장은 '통합 돌봄, 복지시스템의 확장을 넘어 민주주의의 심화로'라는 주제로 통합 돌봄이 단순한 행정서비스를 넘어선 인권운동임을 강조했다.

강 소장은 "내년 3월 법 시행은 아프거나 늙었다는 이유로 낯선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정든 집과 이웃 속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 권리(Aging In Place)를 제도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라며 △민·관·주(住)가 결합한 실질적 컨트롤타워 구축 △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케어 안심주택' 등 주거서비스 확대 △틈새 돌봄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현장 중심의 '고양형 케어매니저' 양성 등 고양시 통합 돌봄의 성공을 위한 5대 핵심전략과제를 제안했다.

ⓒ고양특례시의회

이어 이만수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고양시에는 이미 44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이웃을 살피고 자원을 연계하는 촘촘한 민간 협력망이 구축돼 있다"며 "새롭게 도입될 통합 돌봄 체계가 기존 협의체의 역량과 활동을 흡수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해 진정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미수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고양시민회 여미경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로 성윤진 고양시청 복지정책과장, 황철 고양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명예회장, 신동권 고양시 한의사회 회장, 홍유경 고양시 약사회 부회장,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장, 김재룡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등 행정·의료·복지·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방문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 통합지원창구 운영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통합지원협의체'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고양시는 이미 조례제정을 통해 선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민관협력 방안과 시민역량 강화 과제들을 적극 검토해, 고양시가 대한민국 통합 돌봄의 모범적인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9월 김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고양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