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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3백여억 원의 '공공열분해설비' 제작·설치 사업 좌초 위기, 하도급 과정 석연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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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3백여억 원의 '공공열분해설비' 제작·설치 사업 좌초 위기, 하도급 과정 석연찮아

설비기계 제작공정은 56%, 설비 들어설 부지 토목·건축공사는 착공도 못한 상태

경북 문경시가 국비 50% 지원으로 추진중인 3백여억 원의 '공공열분해설비' 제작·설치 사업이 설비제작 공정은 절반을 넘어섰으나 정작 설비가 들어설 부지는 착공도 못한 상황이라 전면 중단될 처지에 놓여 있다.

더구나 환경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에 선정된 7개 지자체 가운데 1곳만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6곳은 사업중단을 결정했거나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다.

문경시는 지난 2024년 국비 50%가 지원되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폐기물 분야의 순환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하루 20톤 규모의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전처리시설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를 선별하고 이를 열분해 한 뒤 기름을 추출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13억 9천만 원으로, 시설별 사업비는 열분해시설 198억 7천만 원, 전처리시설 115억 2천만 원이다.

문경시는 2024년 10월 자원순환시설(공공열분해시설·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6억 6백만 원)에 착수했으며, 2025년 5월에는 열분해설비 물품 제작(100억 1천 6백만 원)에 들어갔다.

하지만 전처리시설 사업 예산이 2026년에 확보된 데다 공법 선정까지 지연되면서 올 7월 22일 계약을 일시 중지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설비가 들어설 부지에 대한 토목·건축공사는 현재까지 착공도 못한 상태다.

반면 열분해설비 제작·설치 계약의 납품기한은 2026년 12월이었으며, 설비 제작 공정률은 계약중지일인 7월 22일 기준 56%(업체 제출자료 기준)에 이르렀다.

결국 열분해설비 제작·설치 계약에 따라 1차분 준공대금 36억 6천 7백만 원과 2차분 선금 19억 400만 원 등 총 55억 7천 1백만 원이 집행됐다.

이처럼 설비 제작이 토목·건축공사에 앞서 진행됨에 따라 건축공사와 설비 반입·설치 일정을 포함한 사업 전반의 공정 조정이 필요해졌다.

이렇게 되자 문경시의회에서는 지난 3일 황재용 의원이 원료 확보 방안과 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설비 제작을 일시 중지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공공열분해시설 추진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용역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원료 수급, 경제성,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중에 있다.

원료 수급 측면에서는 관내 종량제봉투 내 폐비닐 발생 비율과 타 지자체 전처리시설 운영 사례 등을 분석해 원료 확보 가능성과 적정 시설 규모를 취합하고 있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처리량별 운영비와 열분해유 판매수입, 위탁처리 비용 절감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자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식과 외부 위탁처리 방식의 비용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국내 열분해시설의 화재·폭발 사고 사례 등을 토대로 운영·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시는 11월 2일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해 주요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비롯해 법률자문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업 추진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사업중단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환경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에 선정된 7개 지자체 가운데 구미시는 경제성 문제로, 함안군은 원료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

인천 서해구는 주민 반대와 구의회 동의 무산 등으로 사업 중단 절차를 밟고 있으며 문경시와 김해시 등 3곳은 사업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1곳만 하루 2톤 규모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공공열분해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원료 확보부터 경제성, 안전성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과 투명한 행정절차를 바탕으로 사업의 추진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시청ⓒ문경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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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대구경북취재본부 김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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