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지역 국‧공립대 육성을 위한 대선 공약 제안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역 소멸 방지의 출구 될 수 있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대책 가운데 지역 거점 대학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역 대학의 발전은 그 자체로도 주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과 연계한 효과 면에서 미래 산업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분야가 아닐 수 없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가 전남대 등 전국 9개 거점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고등교육 혁신안을 밝히고, 이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고등교육 분야 대선공약 제안 ⓒ전남대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회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는 2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에 특성화된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해야 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은 지금의 거점국립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법 제정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국·공립대학 무상등록금제 시행 ▲지역 R&D 재정 강화 및 관련법 정비 등 4대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총장협의회는 현재 거점국립대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학법’의 조속한 제정을 청원했다.

또 우수인재의 지역잔류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현행 혁신도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지역학생 30%선발 의무화에 더해 지역 외 비수도권 출신 20%선발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장협의회는 지역소멸 방지와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공립 지역대학의 등록금을 전액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역의 R&D역량 제고와 특성화를 위해 거점국립대학에 국가출연연구소의 신설 또는 분원 설립, 정부지원 우수특화연구센터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재도약과 더불어 지역의 미래 산업지도를 바꿀 혁신적 대안”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가 고등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