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연수 실태 전수조사 이후 전국 지방의회가 잇따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의회도 수사를 받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 3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프레시안> 취재 결과 밝혀졌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말 조사 결과를 통해 “국외출장 과정에서 항공권 부풀리기, 위변조 등 예산 유용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188곳(77.3%)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이에 따라 전국 87개 경찰서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천안시의회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9대 의회 출범 이후 천안시의회는 네덜란드·독일, 호주, 아랍에미리트, 뉴질랜드, 중국, 튀르키예, 크로아티아 등으로 6차례에 걸쳐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했다.
의원 61명(중복인원 포함)과 직원 30명이 참여했고, 총 경비는 3억 9000만 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챙긴 것도 없다. 의원들의 일정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선배들이 해오던 관행을 그대로 답습했을 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일부 직원은 출장 예산을 부풀리거나 조정했지만, 그 돈이 개인 이득으로 쓰인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한 직원은 “항공료를 조정해 발생한 차액은 현지 경비나 비공식 일정 경비로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지방의회 내부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는 지적도 있다. 의원 주도의 출장 구조 속에서 실무자는 ‘책임 없는 책임’을 떠안는다는 것이다.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은 최근 국외출장 문제를 공개 비판해 윤리특위에 회부된 상태다.
장 의원은 “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불투명한 국외연수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직원들이 희생양이 되는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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