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정착상담사 제도, 유명무실…상담사 40%, 상담실적 '전무'

문금주 의원 "유령상담사 방치 말고, 예산 늘려 상담망부터 확대해야"

귀어귀촌 지원의 최전선에 있는 '어촌정착상담사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어촌정착상담사 99명 중 41명(41.4%)이 상담 실적이 전혀 없는 '유령상담사'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귀어가구 수는 4년 새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어, 귀어귀촌 지원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어촌정착상담사 사업은 도시민의 어촌 진입과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전문가를 위촉해 1:1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상담 1회당 12만 원의 자문료가 지급되며, 상담사에게는 사전 전문교육도 지원된다.

그러나 상담사 다수가 활동하지 않으면서 상담 접근성과 사후관리 모두 악화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2024년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서비스 접근성'은 전년 대비 9.1%p 하락(87.4→78.3), '사후관리 지속성'은 6.8%p 하락(78.3→71.5)하는 등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금주 의원은 "귀어귀촌 지원은 서류상 사업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람을 돕는 일이 되어야 한다"며"활동하지 않는 상담사를 방치할 게 아니라, 예산을 늘려 인력풀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고 상담망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