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원내지도부 회의를 주재하며 한 모두발언에서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잘 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며 "그리고 법 제정과 투자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도 철저히 준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며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세부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산업별 전략과 협상 추적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외환 보유액 확충 등 안전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 몰두한다면, 환율·금리·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협상이 우리에게만 유리할 리 없다.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의장은 자신이 이날 회의를 주관하게 된 데 대해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당 대표가 서초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기다리느라 오늘 회의는 제가 주재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 송 원내대표는 실제로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서 추 전 원내대표를 맞이했다. 장 대표는 "24시간 밤샘 조사를 했다"며 "무리한 수사가 계속될수록 역풍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고, 송 원내대표는 "철야 조사는 특검의 무도한 인권 탄압"이라며 "기소를 위한 답정너식 수사"라고 비난했다.
추 전 원내대표 본인은 조사가 길어진 이유를 묻자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만 했다.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철야 조사 등 특검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역풍이 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로 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별도 기자 간담회도 열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당 워크숍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우리는 정권을 내주고 3개 특검을 맞았다. 그런데 이제 특검이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거의 다 빠져나가고 있고, 이제 민주당이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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