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의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론 종결이 2주가량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공판에서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 선고일 공지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진행된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길어졌고, 기존 기록과 다른 증언이 나와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음달 오전 13일 추가 기일을 잡고, 결심 절차도 그날 진행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증언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뇌물 수수 의혹을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개 시점은 2012년 7월경으로,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1과장이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검사장의 친형이며,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검사장은 당시 검찰 내에서 '대윤', '소윤'이라 불릴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한 점, 이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다'며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판단했다.
이날 공판에서 윤 전 검사장은 "형이 당시 이런저런 수사를 받고 있어서 힘들어했는데, (검사였던) 내가 조언하긴 부적절하고 기대감도 심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변호사에게 '네가 상담도 좀 해주고 법률 조언도 해주면 좋겠다'면서 형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변호사를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한 것은 자신이라는 설명으로, 특검의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제로는 윤 전 검사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지만, 이 점이 알려지면 윤 전 검사장이 어려움에 처할까봐 이 변호사에게 '나를 팔라'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전 검사장은 윤 전 대통령의 2012년 통화에 대해서는 "아직도 왜 기자한테 그렇게 통화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아마 오지랖이 넓으셔서 그렇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 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27일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 원으로, 이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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