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3년 8개월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457억 원이 모였지만 지역사업에 쓰인 돈은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는 답례품과 운영비 같은 경상비 지출이 사업비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광역 16곳과 기초 227곳 등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 사용내역'(8월 31일 기준)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2023년 1월 시행됐다. 지자체는 모인 돈을 기금으로 관리하며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진흥,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사업에 써야 한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금액은 3457억40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기부자가 사용처를 정해 기부한 지정기부 사업을 포함해 지역사업에 쓰인 사업비는 약 873억 원(25.2%)이었다. 답례품·운영비 등 경상비는 약 432억 원(12.5%)이었다.
기금 잔액은 2410억 원으로 모금액의 69.7%다. 지정기부를 뺀 일반기금 잔액만 2128억 원(61.5%)이다.
사업비 집행 내역이 아예 없는 곳도 많았다. 243곳 중 61곳(25.1%)은 지정기부를 포함해 사업비를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이 중 31곳은 답례품·운영비 등 경상비만 썼고 30곳은 경상비까지 포함해 어떤 집행 내역도 없었다. 광역 중에서는 경북·대전·인천 본청이 시행 이후 사업비 집행 실적이 없었다.
연도별로 보면 지정기부를 뺀 사업비는 2024년 76억5000만 원에서 2025년 245억8700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208억770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경상비는 21억9500만 원에서 157억7500만 원, 250억6700만 원으로 더 빠르게 늘었다. 사업비와 경상비를 합한 금액 중 경상비 비중은 2024년 22.3%, 2025년 39.1%에서 올해 54.6%로 높아졌다.
지정기부 모금액을 사업비에 포함한 전체 집행액(1304억56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경상비 비중은 33.1%다. 광역은 57.4%로 경상비(112억5500만 원)가 사업비(83억3800만 원)의 1.3배였고, 기초는 28.8%였다.
일반기금 사업비 533억 원을 사용처별로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가 228억8000만 원(42.9%)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 복리 증진 147억7000만 원(27.7%), 문화·예술·보건 증진 72억9000만 원(13.7%), 지역공동체 활성화 31억4000만 원(5.9%)이 뒤를 이었다. 산불 피해 지원 등 재난복구에도 26억8000만 원이 쓰였다.
권역별 경상비 비중은 대전이 69.2%로 가장 높았다. 세종(67.3%), 제주(63.5%), 경기(51.5%), 서울(48.9%)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충북(6.2%), 경남(8.9%), 울산(15.2%)은 낮았다.
대전시와 5개 구에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96억1300만 원이다. 대전시와 5개 구가 지정기부를 제외하고 집행한 22억1200만 원 가운데 사업비는 1억7200만 원(7.8%)이었다. 나머지 20억4000만 원은 답례품과 운영비 등 경상비로 분류됐다. 중구(14건, 6억7000만 원), 유성구(3건, 5000만 원), 대덕구(2건, 2000만 원)가 운영한 지정기부 사업 7억3700만 원을 더해도 사업비 비중은 30.8%였다.
대전시 본청은 29억9600만 원을 모았지만 시행 이후 사업비 집행 실적이 없었고 경상비로 8억4700만 원을 썼다. 서구도 4억2200만 원을 모아 경상비 4200만 원만 집행했다.
중구는 48억2500만 원을 모아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모금액 9위에 올랐다. 다만 집행액 중 경상비 비중이 56.9%로 모금액 상위 10곳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에서 모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는 광주 동구(111억2500만 원)와 광주 남구(110억7000만 원)였다. 광주 동구는 지정기부 13건을 포함해 모금액의 64.7%를 사업비로 써 상위 10곳 중 집행 비중이 가장 높았다. 경북 영주시는 63억7200만 원 중 97.9%가 기금 잔액으로 남아 있었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내 고향에 힘이 되고 싶다'는 기부자의 마음으로 굴러가는 제도인데 모인 돈의 70%가 금고에 쌓여 있고 일부 지역은 사업비보다 답례품·운영비에 더 많이 쓰고 있다"며 "기부자가 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다음 기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답례품은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효과가 있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 만큼 경상비 자체보다 사업비를 적극 활용할 구조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광역이 기초와 공동 사업을 추진하거나 권역 내 기초들이 기금을 모아 함께 사업을 기획하는 방식으로 광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행정안전부는 기금 사용내역 공시 체계와 사업 발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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