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중병, 사업 실패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돕는 정부의 최후 안전망인 ‘긴급복지지원제도’가 1인가구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자녀 양육과 주거비 부담을 짊어진 다인가구가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집행액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8.0%(2703억 4000만 원)에 달했다.
지난 2018년 42.0%였던 것과 비교하면 7년 새 36%p 폭증해 사실상 지원 예산의 '8할'을 1인가구가 흡수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3·4인가구의 지원 비중은 30.3%에서 11.2%로 3분의 1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전체 가구 구조에서 1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복지 집행의 쏠림 현상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평가다.
이 같은 쏠림의 핵심 원인으로는 현행 긴급복지 선정 기준(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구조적 한계가 꼽힌다.
2025년 기준 가구원 1인당 월 환산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1인가구는 179만 4010원인 반면, 3인가구는 125만 6338원, 4인가구는 114만 3333원에 불과하다.
즉 1인당 소득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1인가구가 4인가구보다 약 56.9%나 문턱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 훨씬 수월한 구조다.
문제는 다인가구의 경우 자녀 양육비, 교육비, 더 넓은 주거 공간에 따른 주거비 등 필수 고정지출이 1인가구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현행 단일 소득·재산 기준만으로는 다인가구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위기 수준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 벼랑 끝에 몰린 아이 딸린 가구가 "소득 기준을 아주 약간 넘겼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긴급복지의 또 다른 허점은 '반복 위기가구'를 상시 복지제도로 끌어올리는 사다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2025년 전체 긴급복지 대상가구(15만 4,730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계된 비율은 7.0%(1만 808가구)였다. 그러나 긴급복지 대상으로 '2년 연속' 선정된 3만 5466가구 중에서는 13.9%(4,941가구)가 기초생활보장으로 이어졌다.
2년 연속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만성적·구조적 빈곤 상태에 갇혀 있음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발굴해 기초생활보장으로 '직권 연계'한 실적은 2022년 7건, 2023년 7건, 2024년 14건에 이어 2025년 단 9건에 그쳤다.
현재 긴급지원 종료자를 상시 복지제도로 자동 연계하는 전산 시스템이 전무한 탓에 위기가구가 스스로 복잡한 신청 절차를 밟지 못하면 다시 제도권 밖으로 튕겨 나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선지원 후조사' 원칙의 빈틈을 파고든 부정·부적정 수급 환수율도 매년 추락하고 있다. 2021년 83.0%였던 환수율은 2025년 63.3%까지 떨어져 환수 결정액(4억 2,500만 원) 중 3분의 1 이상(1억 5,6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긴급복지가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려면 가구원 수에 따른 지출 특성을 반영한 기준 현실화와 상시 연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지원 의원은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빈곤의 늪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1인가구 지원 증가 추세를 반영하되, 자녀 양육비와 주거비 등 고정지출 부담이 막중한 다인가구가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2년 연속 긴급복지를 찾을 만큼 한계 상황에 놓인 반복 위기가구는 별도 관리군으로 지정해 지원 종료 전 기초생활보장, 주거, 의료, 고용 복지로 선제적 연계가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며 "부정수급 역시 환수 결정에 머물지 않고 실효성 있는 회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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