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지방재정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결단과 단결을 강조했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박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재정의 위기 상황과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SNS에서 "지방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국고 보조금 매칭 비율은 줄어들고 지방비 비중은 늘어나는데, 지방교부세마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늘어난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쓰고, 지방교부세는 늘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복지와 돌봄, 주거와 교통까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수많은 정책을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토대는 여전히 위태롭다"며 "현재 지방정부는 불확실한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 사업조차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무는 지방으로 넘어왔지만, 재원은 중앙에 묶여 있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라며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을 과감히 재조정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단계적 이행 로드맵을 가동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경기도를 비롯한 기초지방정부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들 중앙과 지방재정의 구조적 변화와 재정분권 없이는 지방자치도 없다고 말한다"며 "국고보조금 비율을 50% 이상으로 한 뒤 지방교부세를 늘리는 등 지방교부세율의 현실적인 상향 조정과 지방소비세 등 세입 확충을 위한 구조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결단과 단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명시와 임오경·김남희·강득구·신정훈·이해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국회토론회’에서는 △지방정부의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 완화 △지방세 비중 확대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의 자율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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