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기업들의 피해자 보상과 사고 대응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남언니·듀오·티빙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과 피해보상 대책을 따졌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에서는 지난달 4일 상담내역 조회 연동기능(API)에 비정상 접근이 발생해 국내외 이용자 21만966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상담 신청 시술명과 병원·의사명, 상담 등록 사진, 실제 시술 내용과 결제 정보 등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운영사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에게 시술 관련 정보 100만건과 상담 사진 인터넷주소(URL) 6000건이 유출됐다 며 민감한 의료 관련 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 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예방과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피해자에게 제공한 5만 포인트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책임을 다하겠다”며 민감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에 대해 보상과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는 직원 업무용 PC 해킹으로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혼인 경력과 가족관계, 자산, 직장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황 의원은 듀오 측에도 추가적인 피해보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티빙의 정보 유출사고 대응도 지적했다. 티빙에서는 지난 6월 외부 비인가 접근으로 회원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유출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중대 사고로 판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황 의원은 강남언니와 듀오가 국회 요구자료를 제출한 것과 달리 티빙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영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기업은 지원하고 은폐하는 기업은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메타코리아를 상대로 청소년 보호 대책 강화도 요구했다. 미국에서 합의한 청소년 보호 방안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묻고 글로벌 플랫폼이 공동으로 청소년 보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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