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퇴직 공직자의 유관단체 재취업 과정에서 "취업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재원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문체부 퇴직공직자 27명이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대한축구협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등 문화·체육·저작권 분야 주요 유관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5명(55.6%)은 퇴직한 바로 그 달에 유관단체로 재취업했고, 25명(92.6%)은 퇴직 당시 부이사관 이상이었다. 그러나 이들 27명에 대해 실시된 취업심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해당 내용은 지난달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바 있으며,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를 토대로 현행 취업심사제도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 간 담당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가 허가·지정하거나 재정지원·지도·감독하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업무관련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확인하는 취업심사 절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와 업무적으로 밀접한 기관으로 퇴직 직후 이동하는데도 취업심사는 ‘0건’이었다"며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검증하는 절차 자체가 빠지는 것은 제도적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저작권단체와 체육단체 등 문체부 주요 유관단체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해 퇴직 전 담당업무와 재취업기관 간 업무관련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도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산업과는 김 의원 개정안에 대해 ‘전부수용’ 의견을 내고, 저작권단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해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문화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체육국 역시 체육단체를 취업심사 대상에 편입하는 방향에 동의하면서,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인 시·도체육회까지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문체부 감사담당관실도 향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누락기관을 재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 스스로도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취업심사 사각지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문체부는 소관 유관단체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업심사대상에서 빠져 있는 기관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인사혁신처와 대상기관 확대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공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과 아무런 검증 없이 감독기관에서 유관단체로 이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국민이 전관예우를 의심하지 않도록 업무관련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투명하게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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