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갚아야 할 차입금과 퇴직금이 1년 만에 17.7% 증가해 58조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자산 증가율은 2.8%에 그쳤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행정안전부의 2024~2025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차입금과 퇴직금 합계는 58조4265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7764억원 늘었다.
장기차입부채가 49조78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성장기차입부채 5조1474억원, 퇴직급여충당부채 3조4928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도로와 건물, 주민편의시설 등 유형고정자산은 2.8% 증가한 1367조7517억원이었다.
자산 대비 차입금·퇴직금 비율은 2024년 3.73%에서 지난해 4.27%로 높아졌다.
장기차입부채 증가 속도도 빨라졌다. 2023년 37조962억원에서 2024년 41조8622억원, 지난해 49조7863억원으로 늘었다. 연간 증가율은 12.8%에서 18.9%로 확대됐다.
기초지자체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기초 226곳의 장기차입부채는 2023년 4조1071억원에서 지난해 6조7208억원으로 2년 새 63.6% 증가했다. 광역지자체 증가율 30.5%의 두 배 수준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차입금·퇴직금이 증가한 곳은 193곳이었으며 90곳은 증가율이 20%를 넘었다.
자산 대비 비율은 경기도가 14.51%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 13.50%, 충남도 13.34%, 광주시 12.40%, 충북도 11.02% 순이었다.
대전시 본청의 차입금·퇴직금 합계는 1조6945억원이었다. 차입금 1조6646억원, 퇴직금 299억원으로 자산 대비 비율은 2024년 6.85%에서 지난해 7.75%로 0.90%포인트 상승했다.
대전의 장기차입부채는 2023년 1조678억원에서 지난해 1조4235억원으로 2년 새 33.3% 늘었다. 다만 지난해 증가율은 5.6%로 2024년 26.2%보다 둔화했다.
세종시는 자산 대비 비율이 9.26%에서 3.30%로 크게 낮아졌다. 장기차입금 상환에 따른 것이지만 이번 집계에서 제외된 일시차입금 5697억원이 새로 발생했다.
박 의원은 “빚을 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지금 결정한 사람이 갚지 않는 구조에서는 부담이 뒤로 쌓인다”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재정을 점검할 때 총액뿐 아니라 자산보다 빠른 부채 증가 속도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분석은 지자체 전체 부채가 아닌 장기·유동성 차입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합산한 것으로, 선수금과 일시차입금 등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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