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국면에서 '싼 기름' 의 대명사인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보다 오히려 비싼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박희승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남원 · 장수 · 임실 · 순창 ) 은 의원실이 실시한 오피넷 (Opinet) 실시간 가격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 의원은 먼저 이재명 정부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고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주저 없이 석유 최고가격제를 꺼내 시행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시장 가격에 상한을 두는 데 따르는 부담은 정부가 스스로 떠안으면서 국내 기름값의 급등 속도를 억제한 결정이었고 , 그 결과 유가발 물가 불안이 차단되고 화물 · 택배 등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국민과 서민 경제가 입을 충격이 완완화됐다는 것이다.
위기 앞에서 정부가 먼저 움직여 그 부담을 감당한것이 민생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다 .
문제는 같은 고유가에서 태어난 알뜰주유소,
알뜰주유소는 2011 년 고유가 때 기름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평균 통계로는 지난 8 월 기준 일반주유소 보다 리터당 약 38 원 저렴한 것으로 발표돼 있다 .
그러나 박희승 의원실이 지난 5 일 오피넷의 실시간 주유소별 휘발유 가격을 9 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 개 시군씩 골라 표본조사한 결과 , 평균 통계는 리터당 40 원 내외 저렴하지만 알뜰주유소의 가격 차별성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일반주유소보다 비싼 역전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경북에서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ex) 가 일반주유소보다 리터당 66 원 비쌌고, 강원은 59 원 , 경남은 48 원 , 충북은 45 원 역전됐다 . 경기 , 전남광주 , 전북 , 충남 , 제주의 표본에서도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이 확인됐다 .
' 싼 기름 ' 이라는 이름을 믿고 찾아간 소비자가 더 비싼 기름을 넣게 될 수 있는 셈이다 .
이러한 가격 역전에 대해서는 주유소마다 기름을 사들인 시기와 재고 소진 기간이 달라 , 급등한 국제유가가 소매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에 차이가 생긴 것도 한 원인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것은 반영 시점의 사정이 아니라 지금 주유기 앞의 가격인 만큼 , 유가가 출렁일 때일수록 가격 우위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 알뜰 ' 이라는 제도의 취지"라는 입장이다 .
박 의원은 구조적 원인도 짚었다 . 알뜰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한국석유공사가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적자를 감수해 왔지만 , 재정적 어려움이 깊은 석유공사의 지원 여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공사의 출혈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고유가가 길어질수록 알뜰주유소의 가격 우위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 최고가격제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부가 부담의 주체로 나서는 방식을 포함해 공급가 구조와 지원 체계 전반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릴 합리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박 의원은 고유가 시기 당장의 기름값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오피넷 활용을 국민들에게 권했다 .
이번 의원실 조사에 쓰인 오피넷 (www.opinet.co.kr) 은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 서비스로 , 전국 모든 주유소의 휘발유 · 경유 가격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 내비게이션 연동을 통해 출퇴근길 · 이동 경로에 있는 주유소의 가격을 미리 비교하면 , 같은 동네에서도 리터당 수십 원 싼 주유소를 골라 넣을 수 있다 . 기름 한 방울이 아쉬운 시기 , 잘 만들어진 공공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가계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
박 의원은 " 기름값이 무서워 알뜰주유소를 찾아간 국민이 더 비싼 기름을 넣고 돌아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며 " 최고가격제로 보여준 이재명 정부의 민생 대응력을 알뜰주유소 제도에서도 보여 달라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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